미국 인터넷 매체인 “브라이트바트 뉴스”가 최근 보도한데 따르면, 미국 마티스 국방장관이 올 4월 백악관에 “미군의 이른바 남해 항행 자유행동 년도계획”을 제출해 비준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관련 계획은 남해에서 미국 해군의 순라에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미국 정부의 이 거동은 동맹국을 안심시키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미국의 이 같은 패권행위는 지역평화와 안정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라는 목표를 절대 달성할수 없을것이다.
브라이트바트 뉴스는 미국의 극우파 매체이다.
지금까지 미국 국방성은 이 보도와 관련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말레이시아 태평양 연구센터 수석 고문인 호일산은, 트럼프 정부가 이 같은 순항 계획을 비준한것은 항행자유 행동을 정상화 하기 위한것이지 결코 미군의 남해 순항빈도를 증가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호일산 고문은, 미국은 이 계획을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류사한 순항행동에 대한 비준절차를 줄일수 있다고 표하였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집권기간 미군이 남해에서의 마지막 항행자유 행동은 2016년10월에 진행되였다. 그러다 올 5월말 미군은 트럼프 집권이래 첫 남해 항행자유 행동을 펼쳤다.
5월초 미국 국회 량당 의원은 백악관에 련명서한을 작성해 남해에서 이른바 정례 항행자유 행동을 진행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을 트럼프에게 호소하였다.
의원들은 련명서한에서, 항행 자유 행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자유항행과 비행권한을 보장하는 전략적 핵심 구성부분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앞서 트럼프정부는 벌써 남해에서 항행자유 행동 강도를 강화하려는 신호를 보였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 하리-하리스 사령은 올4월 26일 참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군이 빠른 시간내에 남해에서 항행자유 행동을 펼칠수 있을것으로 보인다고 표하였다.
다년간 미국이 고집해 온 이른바 항행자유 행동에 대해 국제 해양정책 전문가인 마르크 바렌시야는, 미국은 응당 “패권주의 외교”가 아닌 외교성명이나 콤뮤니케를 통해 항행 자유권을 보장 받아야한다고 지적하였다.
마르크 바렌시야 전문가는, 항행자유 행동은 중국과 기타 국가에 위협을 조성하지 못할뿐더러 미국이 “유엔 해양법 공약”비회원국 처지에 항행자유 행동으로 공약을 지키려는 자체가 위선적이고 기만성을 띤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진정으로 저애를 받고 있는것은 무역면의 자유 항행권이 아니라 중국 주변해역에 대한 도발적 정보 정찰 행동임을 미국은 잘 알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군이 제출한 남해 순항 년도계획은, 남해 주변국가 일부 관찰가들의 불안을 자아내고있다.
필리핀 퇴역 장군인 빅토르-콜 푸세는, 미국의 이 계획은 적라라한 패권행위라며 앞으로 만약 중국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또는 워싱톤 린근해역에서 항행자유 행동을 진행한다고 가정할때 미국의 감수가 어떠할것인가 고 되물었다.
콜 푸세 장군은, 미군이 항행자유를 빌미로 남해에서 순항하고 있는데 대해 중국은 남해섬에 대한 방어와 해상 순라를 강화할 충분한 리유가 있다고 표하였다.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지리적 우세를 빌어 남해에서 더 빈번한 해상활동을 진행할수 있다고 표하였다.
말레이시아 중국연구소 요조빈 부소장은, 미군의 이 행동은 남해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고 이로해 남해 정세가 더욱 더 복잡해질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요조빈 부소장은, 남해문제가 점차 안정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각측이 공동인식을 달성할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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