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경상대변인이 이른바 중국의 법률이 정부를 도와 첩보를 수집할것을 기업에 요구한다는 미국의 어불성설에 대해 이는 중국 관련 법률에 대한 그릇된 리해이고 편면적인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경상 대변인은 미국과 그 동맹국은 관련 문제에서 이중 잣대를 사용하고 여론을 흐리우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 기업의 정당한 발전 권리와 리익을 견제하기 위한 빌미를 찾으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첫째, 미국의 이 같은 주장은 중국의 관련 법률에 대한 착오적인 리해이고 일방적인 해석이다.
둘째, 립법형식으로 국가 안전을 수호하고 국가의 정보사업에 대한 공조를 조직과 개인에게 요구하는것은 국제적인 통용 수법이다. 미국, 영국, 카나다,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등 “첩보동맹”국가와 프랑스, 독일 등 서방국가들에도 류사한 규정이 있다.
셋째, 중국 정부는 여직껏 외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에 현지 법률과 법규를 준수할것을 요구해왔다. 이 같은 립장은 일관된것이다.
넷째,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은 이중 기준으로 해당 문제를 판단하고 여론을 흐리우고 있다. 그 실질은 바로 중국 기업의 정당한 발전권리와 리익을 견제하기 위해 빌미를 찾으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