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중국넷 판권사건에 대하여 25일, 국가지적재산권국 뉴스대변인이며 판공실 주임 호문휘는 기자회견을 통해 각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법에 의해 광범한 권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것은 국가지적재산권국에서 일관하게 견지하는 기본립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명의하에 지적재산권을 람용한는 행위를 반대한다고 표했다.

시각중국넷에서 발표한 ‘블랙홀’ 사진과 도편 설명 / 인민넷

호문휘는 국가지적재산권국은‘시각중국에서 일부 무료도편을 자기네 판권도편고에 수록한'것에 주목하고 있으며 관련 직능부문에서는 이미 시각중국을 불러 담화하고 상응한 정돈개선을 할 것을 요구했다고 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법에 의해 광범한 권리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는 것은 국가지적재산권국에서 일관하게 견지하는 기본립장이다. 한편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명의로 지적재산권을 람용하는 행위를 반대한다. 이 사건은 판권의 법률법규와 구체적으로 관련되고 관련 상황도 보다 전문적이여서 현재의 직능에 따라 국가판권국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책임지며 상응한 일부 상황에 대해 이들의 해답이 더 전문적이다.

[뉴스배경] 시각중국넷 판권‘블랙홀'에 빠지다

4월 10일 저녁 9시, 국내외 주요 매체는 인류 력사상 최초로 관측된 블랙홀을 일제히 비중 있게 보도했다. 그런데 한 네티즌이 아래와 같은 화면캡쳐(截图)를 올렸다.

“블랙홀사진 판권이 시각중국넷에 속한다! 람용할 경우 침권에 해당되니 신중하게 사용하기 바란다.”

이 소식을 본 네티즌들은 판권이 전인류에 속하지 않는가고 문의를 제기해왔다.

사실, 구라파남방천문대, NASA 등 과학연구기구사이트의 물건이나 자료는 통상적으로 모두 지식공유서명 4.0（CC 4.0）국제허가합의를 사용하면 분명하고 똑똑하게 원천을 밝히기만 하면 무료로 전파할 수 있다고 했다.

4월 11일, 시각중국넷은 블랙홀사진 판권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글을 썫다. 이미 권한을 부여받았으니 편집용도에 쓸 수 있으나 상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자매체에서 사용할 경우 책임을 묻는다고 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국기, 국장도 시각중국넷 판권으로 되여있고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4월 12일, 천진시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시각중국넷에서 법을 어기고 해로운 정보를 전파한 상황에 대해 천진시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는 법에 의해 사이트책임자를 불러 담화하고 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즉시 중지하며 철저하게 전면 정리,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시각중국넷(도메인 네임)은 이미 발표한 여러 장의 도편중에 민감하고 해로운 정보를 표시해 인터넷을 통해 많이 전파됨으로써 네트워크생태를 파괴하고 악렬한 영향을 끼쳤다고 조사는 밝혔다.

상술한 행위는 , 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에 따라 천진시인터넷정보판공실은 법에 의해 시각중국넷 책임자를 불러 담화했다.

4월 18일 천진시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근일 에 따라 시각중국넷에서 법을 어기고 해로운 정보를 전파한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주며 사이트운영주체인 한화역미(천진)도편영상기술유한회사에 중벌, 벌금을 안겼다.

/ 출처: 인민넷 / 편역: 홍옥

https://mp.weixin.qq.com/s/qH983Fi6qKBIz5U2uX4ElA

https://mp.weixin.qq.com/s/Gfh4njAh18LygrExFW0f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