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 제1차 전원회의가 25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률전서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회의는, 백신 관리법 초안 심의결과에 대한 전국인대헌법법률위원회 총빈 부주임 위원의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3심고는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조건과 심사 허가, 관련 정보의 공개 등 규정을 보완하고 예방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범위, 배상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전염병 만연에 대한 비상 보장 조치를 규정하고 백신 위법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헌법 법률위원회는, 개정을 거친 초안이 비교적 완비화되였다고 인정하고 이번 상무위원회 회의 심의에 상정할것을 건의했다.

회의는, 민법전 혼인 가정편 초안과 민법전 상속편 초안 개정 상황에 대한 헌법법률위원회 심춘요 부주임 위원의 회보를 청취했다. 혼인 가정편 초안 2심고는, 부부의 공동 채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친자관계 확인 등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상속편 초안 2심고는 상속인에 대한 관용 제도와 위급 상황에서의 구두 유언 등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회의는, 토지관리법과 도시 부동산 관리법 개정안 초안 개정상황에 대한 헌법법률위원회 호가명 부주임 위원의 회보를 청취했다. 초안 2심고는 토지 징수 범위를 한정하고 토지 징수 보상 기준과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의 시장진입 절차를 보완했다.

현대 림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인대 농업 농촌위원회는 삼림법 개정초안을 심의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했다. 농업농촌위원회 왕헌괴 부주임 위원이 관련 상황을 설명했다.

지역사회에서의 교정은 형벌 집행을 완비화하고 국가 관리 시스템과 관리 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가지 중요한 제도이다. 형사 집행 문제는 전문적인 법률 구도내에서 진행된다. 회의는 국무원이 제기한 지역사회 교정법 초안 상정 의안을 심의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사법부 부정화 부장이 관련 상황을 설명했다.

암호 법치화 보장수준을 한층 더 제고하고 우리 나라 암호사업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원은 암호법 초안을 심의에 상정할데 관한 의안을 제기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국가암호관리국 리조종 국장이 관련 상황을 설명했다.

고체 페기물 오염 환경을 정돈하기 위해 국무원은 고체페기물 오염 환경 예방 퇴치법 개정초안을 심의에 상정할데 관한 의안을 제기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생태환경부 리간걸 부장이 관련 상황을 설명했다.

회의는, 위원장회의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아 부분적인 형사 범죄자를 특별사면할데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초안을 상정할데 관한 의안을 심의했다.

위원장회의의 위탁을 받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심춘요 주임이 관련 상황을 설명했다.

회의는 또 률전서 위원장이 노르웨이와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방문할데 관한 상황 설명에 대한 서면 보고를 심의했다.

회의는, 개별적인 대표의 대표자격에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대표자격 심사위원회 오옥량 주임 위원의 보고를 청취하고 관련 임면안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