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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상생의 합의, 세계에 확정성을 주입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01.16일 10:16



1월 15일, 중국과 미국 전면경제대화 중국측 인솔자 류학(劉鶴)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중미 제1단계 경제무역합의에 서명했다. 중미 쌍방은 23개월 동안 13차의 고위급별 경제무역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단계적인 ''전쟁을 끝냈으며" 종국적으로 중미 경제무역 갈등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착실한 한걸음을 내디뎠다. 이 합의는 중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의 공통이익에 부합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9개 장절로 된 제1단계 합의에는 지식재산권, 기술양도, 식품과 농산물, 금융 서비스, 환율과 투명도, 무역확대, 양자 평가와 갈등의 해결 등 의제가 포함된다. 중국측이 견지한 3개 핵심 관심사(전부의 추과 관세를 취소, 무역 구매 숫자의 실제 부합, 문서 평형성의 개선)는 합의에서 모두 구현되었으며 이와함께 미국측의 핵심 요구도 직접적인 호응을 받았다.

합의는 균형적이고 대등하며 호혜 상생이라는 두개의 특점을 구비하고 있다.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합의의 양자 평가와 갈등의 해결 장절에서 '게임 룰'을 제정하였다. 즉 어느 측이든지 합의를 위배하게 되면 모두 상응한 처벌을 받게된다.

제1단계 합의의 체결은 중미 쌍방이 평등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표명하였으며 중국과 미국의 최종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신심을 진작시켰다. 중국과 미국은 합하면 양자에 모두 이롭고 싸우면 양자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 이는 역사와 현실이 거듭 증명한 도리이며 쌍방이 갈등과 모순을 해결할 때 새겨두어야 할 경험과 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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