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신화통신] 영국과 유럽련합 지도자가 13일, 무역협의를 핵심내용으로 한 미래관계 문제를 둘러싸고 쌍방이 담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12월 31일까지 영국의 “유럽련합 탈퇴”행정 과도기 기한이 3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량측사이의 협의달성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분석가들은, 영국과 유럽련합이 담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무협의 탈퇴” 가능성이 다소 줄었지만 “연장전”에 진입한 관련 담판은 긴박성과 심각성이 더해졌고 어업문제를 포함한 많은 중대한 쟁의를 다그쳐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풀이했다.
영국 존슨 수상이 9일 브루쎌을 방문하고 유럽련합 위원회 폰데어 라이언 주석과 회담을 진행했지만 쌍방의 쟁의는 결코 해소되지 못했다. 폰데어 리이언 주석은 13일, 남은 시간에 쌍방은 담판을 통해 협의를 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폰데어 라이언 주석은, 지속되는 사업으로 각자의 담판팀이 피로를 느끼고 있지만 각 담판팀은 계속 힘을 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어서 진행될 담판은 브루쎌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1월 31일 영국이 “유럽련합에서 정식 탈퇴”한후 쌍방은 11개월이라는 과도기에 진입하게 될 것이며 쌍방은 과도기내에 무역협의를 달성할 예정이다. 지난 9월이래 관련 담판이 진전을 가져왔지만 어업과 공평경쟁 등 문제에서 여전히 쟁의가 존재했다. 최근 쌍방은, 무역협의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도 담판석상을 떠나지 않고 있다.
분석가들은, 담판이 지속되고 있는 이상 협의달성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무협의 탈퇴”라는 위험부담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영국과 유럽련합에 있어서 강경한 립장을 견지하는 것은 담판기교에 지나지 않지만 반면에 쌍방이 국내정치와 경제 정세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련합국가 어선의 영국해역 출입과 배당문제가 어업문제에서의 량측사이의 주요모순이기도 하다. 지난 시간 유럽련합의 공동어업정책에 따라 유럽련합국가는 영국해역에서의 포획배당중 대부분을 차지했다.
영국은 “유럽련합 탈퇴”를 기회로 삼고 이같은 “착오”를 시정하고 본국해역의 어업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음으로써 본국어선을 우선적으로 돌보려 했다. 지어 영국 국방부는, 영국해군 군함 4척을 파견해 유럽련합국가의 어선이 영국해역에서 비법포획을 진행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표했다.
어업문제에서 타협하지 않으려는 프랑스는 2차세계대전때 영국이 웨친 구호를 거론하면서 프랑스는 “침착하게 계속 앞으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평경쟁문제에서 유럽련합은, 영국이 유럽련합의 단일시장에 진입하려면 유럽련합의 규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고 환경과 인력 그리고 정부 보조금 등 면에서 유럽련합과 일치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표했다. 그러면서 영국업체가 본국의 감독관리환경과 정부보조를 통해 경쟁우세를 확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영국은, 유럽련합은 기타 자유무역동반자에 한해 이같은 요구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영국의 주권국가지위를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영국과 유럽련합이 2018년 채택한 “미래관계선언”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영국은 유럽 단일시장과 유럽련합 관세동맹에서 퇴출하게 된다. 만약 영국과 유럽련합이 협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쌍방은 모두 중대한 손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무협의 탈퇴”상황에서 쌍방 사이의 무역은 세계무역기구 기틀내로 복귀하게 될 것이며 이로 해 국경검문이나 관세징수가 따르면서 무역원가의 인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자동차업종을 볼때 만약 세계무역기구의 세칙에 따라 세금을 징수할 경우 유럽련합에 수출하는 영국의 전동차량은 차량마다 2천파운드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영국에 수출하는 유럽련합의 전동차량은 차량마다 2800파운드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경검문중심을 설립했다고 선포한 영국정부는 검문에서 나타날수 있는 혼란세에 대비해 화물과 인원의 입국상황을 위한 선진적 검측기술을 동원했다고 전했다.
분석가들은, “금융업을 기둥산업으로 삼고 있는 영국은 세계 최대금융봉사 수출국이며 유럽련합을 향한 수출배당이 40%이상을 차지한다. 화물무역이 초점문제로 나선 마당에 영국의 금융봉사업체에 있어서 “무협의 탈퇴”의 출현은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다. 향후 유럽련합 회원국에 대한 영국 금융봉사업의 진출상황은 “유럽련합 탈퇴”전과 큰 격차를 보일 것이며 따라서 영국 금융업의 국제적 지위도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