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식 예약을 핑게로 휴대폰 사용자에게 트로이목마 링크를 발송하고 높은 가격으로 로인들에게 렴가 보건품을 판매하며 타인을 조직해 많은 실명 전화카드를 만들게 한 다음 다시 낮은 가격으로 구매한 후 사기를 치는 도구로 삼는다. 최근년래 관련 부문의 강한 타격에도 인터넷 전신사기 수단은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된다. 인터넷 전신사기가 왜 계속 발생하는가? 어떻게 해야 만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을가?

인터넷 전신사기 사건 ‘고공 행진'

최근년래, 인터넷 전신사기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데 피해 대상은 로인으로부터 점차 중청년 등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이되고 있다. 심지어 고학력 인재도 그 피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3월, 호북 무한 경찰측에서 통보한데 따르면 3월 무한의 한 박사생은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사업일군’으로 자칭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은 이 박사생에게 온라인 대출기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개인 신용에 영향줄 것이라고 했다. 이 박사생은 그 말을 곧이 듣고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조작했는데 10만여원을 사기당했다. 현재 이 사건은 여전히 수사중에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에서 발표한 소식에 의하면 현재 인터넷 전신사기 범죄 주체는 저령, 저학력, 저수입 ‘3가지가 낮은’ 군체로 발전하고 있으며 사기 수법도 6대 류형, 300여가지에 달하며 심지어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말 하남 민권현 경찰은 ‘인터넷진료’라는 명의로 폭리를 얻은 전신사기 무리를 사출, 범죄 협의자를 무려 190명을 나포했는데 사건 관련 금액이 수억원 되며 피해자가 10만명이나 달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환자의 병을 진단한 후 제품을 팔았는데 다수가 보건품, 일반 식품 혹은 원천이 분명하지 못한 ‘3무제품’이였다.

최고인민검찰원에서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최근년래 검찰기관에서 접수한 인터넷 범죄사건은 년평균 근 40%의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모든 인터넷 범죄중 인터넷사기, 인터넷도박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주요 범죄로 떠오르고 있다.

사기 수법도 날로 선진적

인터넷 전신사기 정돈사업이 깊이 있게 추진되고 휴대폰 사용자들의 예방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사기 수법도  새로와지는 새 특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정보통신연구원에서 발표한 〈새 형세하의 인터넷 전신사기 정돈연구보고(2020년)〉(이하 〈보고〉라 략칭)에 의하면 현재 인터넷 전신사기는 전화사기에서 인터넷사기로 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사기 모식과 사람들을 유혹하고 보급하는 방식도 계속 승화되고 있는데 사기과정은 접촉 주기가 길고 사기 고리가 많으며 여러가지 수법이 중첩되고 여러 개 플래트홈에서 실행하는 등 특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무작위사기’에서 ‘조준성 있는 사기’로 전변하고 있다. 그물을 던져 무작위로 사기 행각을 하는 방식과 다른 ‘조준성 사기’는 목적성과 방향성이 보다 강하고 사기성과 미혹성이 일층 높다.  일부 범죄협의자들은 단일한 ‘대화식’ 사기에서 ‘상황극식’ 사기로 전변하기도 한다.

국제 인터넷 전신사기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정보통신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지속적인 고압 타격과 효과적인 정돈하에 인터넷 전신사기 활동 공간이 뚜렷하게 압축되면서 사기군들은 ‘국문을 벗어나’ 점차 동남아, 아프리카 등 지역으로 전이하고  있다. 감독관리처리를 피하기 위해 일부 사기군들은 경외 인터넷 전신자원을 리용해 사기 행각을 하고 있다.

인터넷 범죄에 대한  협동 타격 필요

공안부 경제범죄정찰국에서 공포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후 전국 공안기관은 인터넷 전신사기 사건 25.6만건을 해결하고 범죄용의자 26.3만명을 나포했으며 사기전화 1.4억건, 사기문자 8.7억건을 차단해 군중들의 직접적 경제손실 1,200억원을 만회했다.

전문가는, 비록 타격 정돈사업이 뚜렷한 효과를 보았지만 정보기술과 이동 인터넷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적 배경하에 인터넷 전신사기 범죄가 여전히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기범죄에 대한 타격을 지구전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북정법대학 형사법학원 박사 추범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인터넷범죄를 제지, 타격하려면 공안기관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각 업계, 각 부문의 효과적인 분공과 공동한 부담이 수요된다. 례를 들면 통신, 금융 등 부문은 마땅히 자체의 업무 감독강도를 높여 사업과정 중의 약점을 보완하며 공안기관에 보다 많은 유력한 정보성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관련 부문에서는 제3측 인터넷 지불 플래트홈 등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범죄자들이 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중국정보통신연구원 안전연구소 관련 책임자는 온‧오프라인 상호 결합을 강화하여 선전교육을 하는외에 여러가지 격려 기제를 구축, 보완하여 사용자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등 사회 공동 관리 조치를 취하는 외에 빅데이터를 리용해 인터넷 전신사기를 다스리는 기술수단을 탐색하고 국제 방범관리 방안과 조치를 탐색하며 정보공유와 공동 예방통제 기제를 건립하며  사기 관련 정보 공유와 국제 련합 집법 등을 강화함으로써 인민군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 신화사

http://www.xinhuanet.com/legal/2021-04/11/c_1127317068.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