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금 직접조달기제를 실시하는 것은 거시적 조절통제를 혁신하는 중대한 조치이다. 21일 소집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올해 중앙재정은 이미 직접조달자금 2조 6000억원을 하달했는데 그중 2조 2000억원은 이미 자금사용단위에 하달되였다고 지적했다.

　　작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재정자금 직접조달기제를 혁신적으로 구축하여 자금이 단번에 기층에까지 전달되게 함으로써 기층의 취업보장, 민생보장, 시장주체보장을 위해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의 요구에 따라 올해 직접조달기제를 상시화하게 된다. 작년의 직접조달자금이 전부 증량자금인 것과 달리 올해는 주로 저장량자금으로서 개혁을 통해 자금분배 리익구도를 조정하여 중앙재정 민생보조 각항 자금을 전체적으로 직접조달범위에 편입시켰는데 자금총량이 2조 8000억원에 달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다음단계에 첫째로 직접조달자금의 사용중점을 두드러지게 해야 한다. 더욱 많은 재력을 집중하여 의무교육, 기본의료, 기본주택 등 기본민생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고 농경지수리건설을 지지해야 한다. 둘째로 지방에서 남은 직접조달자금의 하달과 사용을 잘하도록 독촉하고 관련 정책이 제때에 착지하고 효과를 내도록 보장해야 한다. 셋째로 직접조달자금 감독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 허위보고하고 남의 이름을 사칭하여 수령하며 전용하고 차단억류하는 등 위법, 규정위반 행위에 대하여 발견하는 족족 철저히 조사하고 엄숙히 책임을 추궁하고 문책함으로써 직접조달자금이 긴요한 곳에 쓰이도록 확보해야 한다.

　　업계인사들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올해에 상시화 직접조달기제를 실행함에 있어서 더한층 범위를 확대하고 기제를 보완하며 관리를 강화하여 지방을 위해 기업에 햬택을 주고 대중에게 리로운 정책을 락착하며 보다 훌륭한 재력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예산관리를 더한층 개진하고 재정자금효익을 향상사키는 데 유리하다.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