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정 과학연구경비관리를 더한층 개혁하고 보완할 데 대해 배치하여 과학연구군들에게 더욱 큰 경비관리 자주권을 주기로 했으며 돼지생산능력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확정하여 공급보장과 가격안정을 촉진하고 돼지고기의 안정적 공급 보장능력을 증강시키기로 결정

　　리극강 국무원 총리가 7월 28일, 국무원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중앙재정 과학연구경비관리를 더한층 개혁하고 보완할 데 대해 배치하여 과학연구군들에게 더욱 큰 경비관리 자주권을 주기로 했으며 돼지생산능력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확정하여 공급보장과 가격안정을 촉진하고 돼지고기의 안정적 공급 보장능력을 증강시키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배치에 따라 새로운 발전리념을 깊이 관철하고 우리 나라 현대화건설의 전반 국면에서의 혁신의 핵심적 지위를 견지하고 과학연구일군들에 대한 관심을 두드러지게 하고 과학연구법칙에 부합되지 않는 경비관리규정을 큰 힘을 들여 타파하며 과학연구일군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더욱 잘 격려해야 한다. 회의는 중앙재정의 과학연구경비관리를 더한층 개혁 보완할 데 관한 조치들을 확정했다.

　　첫째, 예산편제를 간소화하여 예산과목을 9개 이상으로부터 3개로 간소화했다. 설비비용 등 예산조제권(调剂权)을 전부 프로젝트 담당부서에 돌린다. 기초연구류형과 인재류형 프로젝트에 대해 경비도급제를 실시한다. 둘째, 과학연구일군들에 대한 격려를 확대하고 과학연구프로젝트 간접비용 비률을 향상시키며 과학연구프로젝트 경비중 ‘사람’에 대한 비용을 50% 이상에 도달시킬 수 있다. 수학 등 순리론기초연구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간접비용 비률이 60%에 도달할 수 있다. 과학연구단위는 간접비용을 전부 실적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 로무비용 지출범위를 확대하고 단위에서 납부하는 프로젝트 초빙일군들의 사회보험보조, 주택공적금 등을 로무비용지출에 넣을 수 있다. 과학기술성과전환 현금장려는 소재한 단위 실적로임 총량의 제한을 받지 않고 다음해 실적로임기준수로 정하지 않는다.

　　셋째, 프로젝트경비 지불진도를 다그치고 프로젝트임무 계약체결 30일내에 경비를 담당단위에 지불해야 한다. 프로젝트가 완성된 후 잔액은 담당단위에 남겨 사용하게 하고 과학연구 직접지출에 사용하게 한다. 과학연구경비에서 렬거지출한 국제 협력과 교류 비용은 ‘3공’경비 범위에 편입시키지 않는다. 넷째, 재정의 과학연구경비 지지방식을 혁신한다. 국가에서 확정한 중점과 범위에 따라 수석과학자가 연구과제, 과학연구팀과 경비사용을 자주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신형 연구개발기구들에 ‘예산+제한목록’관리모식을 실행하여 특수한 규정외에 재정 자금의 지지로 산생하는 과학연구성과 및 지적재산권은 신형연구개발기구에서 법에 따라 취득하고 자주적으로 전환과 보급응용을 결정할 수 있다.

　　다섯째, 과학연구항목은 관련측에서 과학연구재무조리를 배치하고 예산편제, 결산 등 전문화봉사를 제공하여 과학연구일군들의 사무성 부담을 경감시킨다. 관련 인력원가비용은 프로젝트경비 등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여섯째, 과학연구경비감독관리를 개진한다. 사중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법률과 규정에 따라 심계감독을 펼친다. 회의는 관련 방면에서 상술한 조치들의 락착을 억세게 틀어쥐고 국무원 판공실에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여러가지 조치들을 함께 취하여 돼지생산을 안정시켰는바 현재 돼지생산력은 한동안 나타났던 심각한 하락에서 비교적 빨리 정상 년도 수준으로 회복되였다. 당면의 공수변화에 대해 경제법칙을 준수하고 더욱 많은 시장화 방식으로 ‘돼지주기’파동을 완화시키고 돼지 공급과 가격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첫째, 재정, 금융, 용지 등 장기효과성 지지정책을 안정시키고 돼지양식장(농민)의 적극성을 보호해야 한다. 양식장(농민)과 도살가공기업에 대해 임의적으로 대출을 제한하거나 대출을 기한전에 회수하거나 대출을 끊어서는 안된다. 법률과 규정을 어기고 양식금지구역 범위를 확대하지 못한다. 규모가 큰 돼지양식장의 저장량을 안정시키고 중소 양식장(농민)을 도와 양식수준을 향상시킨다. 둘째, 돼지생산주기 조절통제기제를 구축한다. 번식가능 암퇘지 저장량이 월간 동기대비 10% 감소되거나 혹은 돼지양식이 련속 3개월 엄중하게 결손되면 각 지역에서는 규모가 큰 양식장(농민)에 일차적으로 림시구조를 제공한다. 셋째, 중대한 전염병의 예방통제를 잘 틀어쥐고 돼지고기 비축 응급조절을 강화한다.

　　회의는 기타 사항들도 연구했다.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