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융자원가와 개인소비 신용대출을 낮추는 조치를 추진할데 대해 포치

●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의 지원 강화

● 곤난 군중의 기본생활보장 강도를 높일데 대한 조치를 포치

● 민생의 최저선을 단단히 틀어쥐고 양로와 육아봉사를 지원할데 대한 조치를 확정

● 난관을 극복하고 발전을 회복하도록 조력

● 신어네지자동차 구입세 면제 등 정책을 계속 실시

● 대량 소비를 촉진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8월 1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하고 기업융자원가와 개인소비 신용대출 원가를 낮추는 조치를 추진할 데 대해 포치하여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의 지원강도를 높이였다. 곤난 군중의 기본생활보장강도를 높일데 대한 조치를 포치하여 민생의 최저선을 단단히 틀어쥐였으며 양로와 육아봉사를 지원할데 대한 조치를 확정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발전을 회복하도록 힘을 보탰으며 신에너지자동차 구입세 면제 등 정책을 계속 실시하여 대량 소비를 촉진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면 경제는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작은 파동을 보이고 있다. 당중앙과 국무원의 포치를 관철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재정, 화페정책의 지원강도를 높이며 경제회복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법에 따라 지방의 전문채무 규제공간을 활성화하고 시장화 리률 형성과 전도기제를 보완하고 대출시장 리률의 지도역할을 발휘시키며 신용대출의 유효수요가 회복되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종합융자원가와 개인소비 신용대출 원가를 낮추도록 추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기본민생을 보장하는 것은 대중들의 두드러진 관심사이며 정부의 밀어버릴수 없는 책임이다. 전염병과 재해 등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중들이 많아지고 있다. 각 지방, 각 관련 부문에서는 빈곤군중의 기본생활보장사업을 강화하였는데 상반기 전국재정에서 루계로 생활보장자금 1,200여억원을 지출,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7% 증가한 셈이다. 보장강도를 더한층 높이고 최저수준을 학보하는 강도를 더한층 높여야 한다. 첫째, 최저생활보장범위확대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동태적감측을 강화하고 최저생활보장 표준에 부합되는 인구를 적시적으로 최저생활보장 군체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최저생활보장대상자 등 생활이 어려운 군중들에게 추가발급하는 일회성 생활보조금을 제때에 지급해야 한다. 둘째, 곤난 군중에 대한 지원강도를 강화하고 일회성 림시구조금 발급정책을 서둘러 실시해야 한다. 셋째, 올해 9월부터 명년 3월까지 가격보조련동기제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현행 최저생활보장대상자, 고아 등 7개 부류의 군체를 포괄하는 외에 실업보조금 수령자와 최저생활보장 수준에 근접한 인구를 새로 보장범위에 편입시킨다. 범위 확대 후 6,700만명을 대상화하였고 가동조건 중의 주민소비가격의 월간 성장폭을 동기대비 3.5%에서 3%로 낮춘다. 넷째, 중앙재정은 지방의 최저생활보장 확장사업과 가격보조련동기제 조정으로 증가된 지방 지출에 대해 인원법에 따라 일정한 비례의 자금보조를 제공하고 지방에서 먼저 지급하고 중앙재정에서 나중에 결제한다. 다섯째, 지방의 책임을 확실하게 하고 부조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제고하며 자금 편취와 횡령 등 행위를 단호히 조사, 처리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양로와 육아봉사업은 군중들의 생활과 밀접히 련관되며 ‘1로 1소’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력량이다. 이 두 업종은 전염병의 영향을 많이 받아 보편적으로 경영하기 어려우므로 일련의 지원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양로육아업종의 중소기업, 령세기업과 개인공상업자에 대해 국유주택 임대금을 년말까지 일률로 면제한다. 조건이 구비된 지방에서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비국유건물임대인의 임대료 감면을 지지해야 한다.양로 육아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세 보유세액에 대해 일시불로 보유액을 환급하고 월별로 증가액을 환급한다. 각 지방은 올해 안에 지방의 ‘여섯 가지 세금(자원세, 도시유지건설세,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인지세, 경작지점용세)과 두 가지 비용(교육부가비용, 지방교육부가비용)’을 반드시 감면해야 한다.

소비를 확대하고 새로운 경제성장점을 육성하고 신에너지차량의 소비, 관련산업의 승격, 록색저탄소발전을 진작시키고저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첫째, 신에너지차량에 대해 구입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년말까지 실행하고 면세액을 1000억원 새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둘째, 신에너지자동차 소비 관련 기타 지원정책을 안정시키고 차량 선박세와 소비세를 계속 면제하며 도로운행 권한, 면허증 지표 등 방면에서 지지한다. 셋째, 신에너지자동차 산업발전의 조율기제를 건립하고 시장화 방법으로 자동차업체발전의 최적화와 부대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전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추동해야 한다. 충전소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정책성, 개발성 금융기구의 지원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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