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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남해 중재안 불법 판결 국제사회 보편적 질의 받아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3.07.13일 15:11
  왕문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남해 중재안의 이른바 판결에 대한 필리핀 외무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기자의 질문에 답변했다.

  왕문빈 대변인은 남해 중재안에 대한 중국의 립장은 일관하고 명확하고 확고하며, 중국 외교부는 2016년 7월 12일 이와 관련해 전문 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재안은 '국가 동의' 원칙을 위반하고 월권하여 재판을 했으며 법을 어긴 재판으로서 '유엔해양법협약'과 일반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판결은 불법적이고 무효라고 밝혔다.

  왕문빈 대변인은 중국은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며, 그 판결에 기초한 어떠한 주장이나 행동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해에서의 중국의 주권과 권익은 오랜 력사적 실천에서 형성되었으며 충분한 력사적, 법적 근거가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 중재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왕문빈 대변인은 남해 중재안의 불법 판결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질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사법재판소 전 소장, 국제해양법재판소 전 판사를 비롯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법학 전문가와 학자들은 판결의 불법성과 오류성을 지적하는 글을 썼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중국 측의 립장은 100여 개국의 지지와 리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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