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나남뉴스

1일 법률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 201단독 김경태 판사는 방송인 주병진씨가 투자자 A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주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주병진씨는 2018년 한 뮤지컬 주연을 맡을 계획이었지만, 나중에는 출연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받았던 출연료를 모두 반환했다.

A씨는 그 다음해 4월, 한 매체에 "주씨가 제작사에게 개인적인 이유로 하차하겠다고만 말하고, 공연 하루 전에 갑자기 무단으로 하차했다"며 "동료 배우들과의 불화로 인한 큰 싸움 때문에 하차했다"고 제보했다.

A씨는 또 "주씨의 출연 소식에 티켓이 완판되었지만, 하차 후에는 원래의 공연 일정을 취소하고 관객들에게 티켓 비용을 환불해야 했다"며 "주씨는 도덕적으로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제보를 바탕으로 해당 매체는 2019년 4월에 '주병진, 뮤지컬 갑작스럽게 하차…제작사 3억원 손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행했다. 이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주병진, 책임감 없다", "허위 소문이 아닐 것이다. 실망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A씨의 제보는 거짓이었다. 주씨는 건강 문제 등으로 제작사와 협의하여 하차했고, 하차하기 전에 티켓은 매진되지 않았으며, 하차 이후에도 공연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재판부는 "A씨는 주씨의 하차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를 우려하고, 진실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를 비난하기 위해 제보했다"며 A씨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공익을 위해 제보한 것이므로 주씨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허위 제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올해 6월에 벌금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뮤지컬 제작사는 주씨에게 3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작년 9월에 대법원에서 결국 패소했다.

가짜 뉴스 문제가 심각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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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에게 직면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사회의 정의, 개인의 명예, 그리고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첫째로, 가짜 뉴스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 김영옥, 백종원, 그리고 김연아와 고우림 등이 그들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당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단지 사람들이 그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용과 평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개인의 삶에 상당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가져다주며, 그들의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둘째로, 가짜 뉴스는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가짜 뉴스가 퍼져나가면, 사람들은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 이는 정보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저해하며,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의사 결정 과정을 왜곡하게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이 어떤 정보가 진실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소스가 필수적인데, 가짜 뉴스는 이러한 신뢰를 깨뜨리는 역할을 한다.

셋째로, 가짜 뉴스는 사실에 대한 진실을 왜곡한다. 이런 뉴스는 사람들이 사건이나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방해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결국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만들며, 이는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

결국, 가짜 뉴스는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위협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선 가짜 뉴스를 만들고 확산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가짜 뉴스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는 우리 모두가 정보 소비자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정보를 선별하고 소비해야 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