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적 고리를 예의주시해 개인정보안전을 지켜야

　　최근 몇년 동안 각종 인터넷응용플랫폼이 속출하고 관련 응용프로그람, 공중계정, 미니프로그람 등이 분출식으로 증가해 공민 개인정보를 목표로 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신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공민개인정보안전보호사업은 공안기관이 주목하는 중점이 되였다.

　　2020년이래 공안기관은 매년 ‘인터넷정화’특별행동을 조직해 법에 따라 공민개인정보침해위법범죄활동을 강력히 타격했는바 루계로 공민개인정보침해사건 3만 6,000건을 수사하고 범죄혐의자 6만 4,000명을 나포했으며 휴대폰 위조카드 3,000여만장, 인터넷 위조번호 3억여개를 압수했다. 8월 10일, 공안부는 소식공개회를 열고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 공안부 인터넷안전보위국 정치위원 손경봉은 현재 공안기관이 수사해결한 사건을 보면 공민의 개인정보침해범죄는 주로 정보획득, 정보되거리, 하류범죄 등 3대 고리가 있다고 밝혔다.

　　정보획득단계에 범죄분자들은 해킹기술을 활용하거나 업계의 내부인원들을 통하거나 어플을 통해 불법적으로 채집, 편취 또는 수매하는 등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실시간통신수단, 이메일 등 응용소프트웨어에 의해 전송되는 개인정보, 정무, 비지니스, 소셜네트워크 등 인터넷플랫폼에 저장된 개인정보와 업계의 내부정보시스템에 수집된 개인정보 그리고 공민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한다.

　　다음 단계에 불법적으로 획득한 공민의 개인정보는 정보매매업체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정보의 암거래단계이다. 이런 업체들 가운데서 일부는 업계의 정보교류를 명의로 실시간통신단체방을 만들고 정보조사 중간업체라고 자칭하면서 고객의 수요에 따라 공민의 개인정보를 판매한다. 또 일부는 온라인 계정판매플랫폼을 만들어 위챗, QQ, 미니블로그, 소홍서, 틱톡 등 각종 계정을 판매하는데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수익을 얻는다.

　　불법적으로 획득한 정보는 종국적으로 하위범죄단계에 활용된다. 악플러, 인터넷에 의한 돈세탁 등 범죄활동에 은행카드정보, 신분정보 등 정보를 제공해주기도 하고 또 보이스피싱, 사기협잡 등 범죄활동에 정밀한 정보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공안기관에서는 산업사슬 각 고리의 특징을 전면적으로 파악해 우로는 불법적 정보획득활동 개시자를 추적하고 아래로는 구입자를 추적해 그 전반을 단속했으며 이와 동시에 ‘사건이중조사’를 병행추진하고 인터넷 기업과 플랫폼의 주체적 책임을 명확히 해 공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등 위법범죄가 만연되는 추세를 단호히 억제했다. 범죄단서에 따라 심층적으로 조사해 많은 보이스피싱, 올가미대출, 인터넷에 의한 절도와 돈세탁 등 위법범죄사건을 사출해냈다.

　　공안기관에서는 택배구매시 남긴 정보의 루출로 인해 보이스피싱사건이 나타나는 문제에 비추어 중앙 인터넷안전 및 정보화 위원회, 국가우정국과 함께 택배업분야의 개인정보루설 특별단속사업을 전개했으며 인테리어, 대출 등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스팸전화 관련 문제에 비추어 시장감독관리부문과 함께 특별정돈사업을 전개했다… 공안기관에서는 시종 문제해결을 목표로 공민 개인정보 침해 위법범죄활동 조사처리에서의 어려운 점과 맹점에 초점을 맞춰 여러가지 특별정돈사업을 조직, 전개함으로써 일련의 공민의 개인정보를 매매하는 회사를 처벌했으며 단서에 따라 전화를 통해 홍보를 하는 범죄집단을 여러개 조사처리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