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국가 교육부는 2011년 하반년에 사출한 교육계 마구수금 전형사건들을 통보했다. 학교의 마구수금 현상은 줄곧 사회가 주목하는 열점으로 군중들의 반영이 강렬하다. 관련부문에서 부단히 정책을 내오고 실시하고있는 상황에서도 마구수금문제는 의연히 존재하고있다. 그 주요원인은?

수금항목은 바꾸고 방법은 은페적

관련부문에서 여러가지 조치를 댄데서 허다한 학교는 교육마구수금 문제에서 더는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고있다. 하지만 항목을 갱신하고 방식을 은페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특점이 나타나고있다.

액수와 시기를 나누어 수금하는 방식은 적지 않은 학교들에서 사용하는 마구수금수단이다. 일부 고급유치원 비용은 매년 6만원-8만원에 달한다. 1차성적으로 1년의 비용을 받는다면 눈에 띄여 부모들의 불만을 자아내게 될것이다. 때문에 일부 유치원에서는 달마다 몇천원씩 기를 나누어 수금함으로써 주목을 끌지 않고있다.

항목을 바꿔 변상적으로 수금하는것도 허다한 학교들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수단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정부의 규정과 사회여론의 압력으로 학잡비를 공개하지 않고 방식을 바꿔 특장반, 보충수업반, 흥취반을 꾸린다는 명목하에 협찬비, 조학의연금, 공동건설비 등 각종 명목으로 변상적으로 학생들의 경제부담을 증가시키고 그속에서 리익을 챙기고있다.

마구수금 배후에 리익동맹 있어

《일부 학교와 정부주관부문은 사실상 리익동맹을 맺고있는바 이는 교육람수금 문제가 시종 금지되지 않는 중요한 원인이다》고 한 전문가는 말했다.

일부 지역의 정부와 교육행정 주관부문은 교육경비를 점용하고 류용하며 교육람수금을 고무하거나 리익을 나눠가지는바 이는 학교와 정부주관부문이 사실상 리익동맹을 맺은것으로 교육람수금에 대한 정리정돈 사업에 어려움으로 나서고있다.

21세기연구원 부원장 웅병기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근년래 일부 지역에서 사출해낸 마구수금사건을 분석해보면 일부 지방정부와 부문의 각도에서 의무교육의 불균형을 유지하는것은 그들에게 리로운것이다.

우선 좋은 학교에서는 기회를 빌어 학교선택비를 받음으로써 정부부문의 교육투입을 감소시킬수 있다. 일부 지방에서 학교선택비(<조학의연금>이라고도 함)를 받는것은 정부부문과 학교에서 《협동작전》을 한것인바 학교측에서는 학부모더러 정부부문에 가 돈을 납부하게 하고 정부부문에서는 다시 학교에 나누워준다. 이같은 람수금은 조사해내기가 매우 어렵다.

다음으로 교육자원의 불균형은 교육부문과 학교 등에 리용하고 교환할수 있는 자원으로 되게 한다. 만일 교육자원이 모두 균형하다면 학교선택의 《자원》같은것은 존재하지 않을것이다. 학교선택의 리익사슬에서 정부부문이 흔히는 중요한 환절로 된다.

학교선택문제는 교육마구수금문제 정돈의 관건

교육부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학교선택문제는 교육마구수금문제 정리정돈의 관건이다. 일전 발표한 《8가지 조치》에서는 두가지 지표를 명확히 제기했는데 학교선택현상 통제가 포함돼있다.

첫째지표는 10%, 즉 범위를 확대해 학생을 모집하는 비률은 10%를 초과하지 못하며 둘째지표는 30%, 우수한 고중의 학생모집 명액은 30%보다 낮지 않은 비률로 합리하게 구역내 각 초중에 분배한다. 때문에 집부근 초중에 입학하면 학교를 선택해 초중에 입학하는것보다 우수한 고중에 입학하는 기회가 더 많게 된다.

웅변기부원장은 학교선택열과 그 배후의 학교선택 마구수금 현상을 정돈하려면 우선 교육투입을 보장하지 않고 교육자원 배치모식을 전변시키지 않는 정부행위에 대해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반드시 학교관리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흔히 알 권리, 참여권, 표달권과 결책권이 결핍한바 이는 각종 마구수금이 활개치는 토대로 된다.

전문가들은 교육마구수금에 대한 정돈이 효과를 거두려면 반드시 리익동맹 관계를 끊어야 하며 정부가 진정으로 투자와 감독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하고있다.

편집/기자: [ 김정애 ] 원고래원: [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