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4년제 대학 경영학과에 다니는 A(21)씨는 4남매 가운데 장녀다. 3학년인 A씨와 대학교 2학년 여동생까지 한 해에 1600만원이 넘는 장학금은 모두 부모의 은행 대출에 의지하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인 남동생까지 내년에 대학에 입학하면 훌쩍 불어나는 등록금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다. A씨는 “한 집안에 대학생이 몇 명인지도 파악해서 국가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대학교 2학년 B(20)씨는 수억원대의 집안 빚에도 매월 200만원가량 식당으로 들어오는 수익금 때문에 아예 신청 대상이 되지 못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국가 장학금 제도가 까다로운 조건과 불합리한 제한 때문에 상당수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오전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가장학금 피해 사례 증언대회’에서는 불합리한 소득산정 기준과 깐깐한 성적 기준 등 대학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국가장학금의 문제점이 쏟아져 나왔다.

대학생들은 우선적으로 국가장학금 탈락 여부와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 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통해 산정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주택담보 대출이나 금융권 대출 등 부채는 고려되지 않는 현행 방식 때문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감추려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주식이나 채권 등 다른 재산이 많아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적으면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B학점 이상으로 제한돼 있는 성적 기준은 국가장학금이 절실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불리한 장벽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의 한 여대에 재학 중인 C(23)씨는 “대학에 입학한 뒤로 첫 학기부터 8번 연속 3200만원에 이르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한 달에 이자만 8회 갚아야 하는데 아르바이트에 매달리다 보면 아슬아슬하게 성적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성적 제한을 개인의 문제만으로 돌리고 학생들을 더 위축되게 하는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2013학년도 1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학생 가운데 84.5%는 성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장학금 신청자 가운데 탈락자 비율은 기초생활수급자가 19.1%, 소득 8분위가 15.1%로 나타나는 등 소득 분위가 낮아질수록 장학금 탈락률이 높아져 저소득층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