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부품 해외 독점 … 속 타는 한국 공군

이달 초 중부지역 ○○전투비행단. KF-16(국내 조립한 F-16) 전투기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가파르게 이륙해 훈련비행에 돌입했다. 그러나 민첩하게 움직이는 이 KF-16계열 중 일부 전투기는 요즘 같은 위기상황이나 실제 전투상황에선 투입되지 못한다.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피아식별장치’ 내부가 고장 났기 때문이다.

며칠 뒤 내륙 ○○·○○ 전투비행단에서 KF-16들이 RWR이나 ASPJ 장비가 고장 난 채 이륙했다. RWR은 북한이 레이더를 켜면 이를 조종사에게 경고하는 전자장비, ASPJ는 재밍을 통해 북한의 레이더 탐지를 방해하는 전자장비다. 공군 관계자는 “이런 전투기들은 평시 후방 훈련엔 지장 없지만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북한 미사일 공격에 취약해 전방으로 접근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국 공군의 주력기인 최신예 F-15K(60여 대)와 F-16계열(170여 대) 전투기들이 부품 때문에 홍역을 앓고 있으며 때론 전투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독점하는 대부분의 미국 제작사로부터 보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공군만의 노력으론 해결 못한다는 점이다. 부품이 고액이고 정비에 최소 수개월, 최대 3년이 걸리는 데다 한국에 정비 권한이 없어 반드시 제작사로 보내야 하는 품목이 많다. 이에 따라 전투기 운용기간인 8000시간(30년)을 기준으로 최소 22조원이 국외로 지출되면서도 기술 국산화는 되지 않고 있다.

이에 공군은 전투기 중 하이(high)급인 F-15K를 제외한 미디엄급 100~200대를 국산 제조하는 한국전투기사업(KFX)을 신속히 추진해 기술 자립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1999년 이 사업이 결정됐지만 14년이 지나도록 갈팡질팡하고 있다. 공군에선 ‘자주국방을 강조한 노무현 대통령은 결정을 미뤘고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성에 매몰돼 KFX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발생할 전력 공백이다. 공군은 올해가 KFX 진행을 결정할 마지막 시기며 이를 놓치면 전투기 국산화는 수십 년간 거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다시 6차 시험 평가를 계획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

공군 전력기획참모부 송택환 차장은 “당장 시작해도 2019년 기준으로 전투기가 100대 부족하며 결정을 늦추면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전력 공백을 메우려고 해외 직구매를 하면 도입·운용비, 성능개량비 등 22조원이 해외로 유출되고 이에 따른 산업·기술 파급효과, 고용효과도 사라진다. 전투기 사업에서 초기 구입비는 전체 비용의 30%, 후속 군수지원 비용은 70%다. 한 국책기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도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은 KFX 현황 파악을 위해 중앙SUNDAY가 공군에 협조를 요청해 군수사령부, 81·82·86정비창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부품 때문에 100% 성능을 발휘 못하는 전투기들은 F-NORS(불완전 가동 항공기)로 불린다. 공군 관계자는 “KF-16의 경우 평시 85% 공식 가동률을 유지하는데, F-NORS 때문에 전시 가동률이 10%쯤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동률 유지를 위해 공군 무기체계팀이 미 공군 및 16개 협력회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애쓴다. 그러나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공군 군수사령부 황치원(대령) 전투기관리처장은 “국외 도입 전투기들의 부품을 제작사가 독점 공급하는데 특히 항공전자 부품은 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100% 고장 예측이 어려운 데다 값이 비싸서 미리 비축해 둘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투기 부품은 34만여 개다. ▶14~15p에 계속

중앙선데이 안성규 기자, 강신우 인턴기자 askm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