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금맥, 빅데이터 - 제1부, 왜 지금 빅데이터인가 ② ◆

"다음 지도 애플리케이션(앱)보다 한 청년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만든 서울시내 버스 앱의 페이지뷰(PV)가 월등히 높습니다." 김지현 다음커뮤니케이션 전략담당이사는 최근 한 강연에서 이같이 고백했다. 자사 앱을 예로 들어 공공 정보 공개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강조한 얘기다.

국내 빅데이터 산업의 성패가 공공 데이터베이스(DB)의 개방 정도에 달렸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국내에는 400여 종(7만7152건)의 공공 정보가 개방돼 있지만 주로 문화유산, 특허 등에 쏠려 있다. 데이터 공개에 대한 인식은 낮고 제도가 미비하다.

특히 세금, 병무, 교육, 법무에 관한 행정 정보는 '행정 정보 공동이용센터'를 중심으로 행정기관끼리만 활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공개 데이터의 공익적인 활용은 물론이고 개인이나 기업이 활용하는 것마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다 학교 급식이나 성범죄자의 신원 공개까지 포털에서 가능한 검색마저 일부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성범죄자 정보를 활용한 앱 등이 유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정부 사이트에만 이를 공개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관련 앱을 만들 수 없다"며 "교육과 관련한 학교 급식 내용도 검색을 제한해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공공 DB를 활용할 수 있는 예는 수없이 많다. 정부의 공중위생업소 인허가 정보를 이용하면 이발소를 창업하려는 이들을 위한 입지 선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범죄율 데이터가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짚어주는 예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일도 가능하다.

해외에서는 이미 공공 DB 활용이 정착돼 그 열매를 거둬들이고 있다.

미국 미시간주는 빅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미시간주 정부는 데이터 공유 및 분석 작업으로 매일 100만달러의 투자수익률(ROI)을 실현하고 있다. 이는 시간당 4만1667달러에 해당한다.

주정부는 21개 정부기관이 따로 운영해오던 각종 정책 기반 데이터를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해 '데이터 통합 허브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통합 허브시스템의 사용자는 미시간주 정부기관 관계자 1만명으로 미시간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각종 행정 및 국민 데이터 등이 통합돼 있다.

통합된 데이터를 통해 미시간주 정부기관들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작업 등에 활용해 각각 따로 운영되던 교육, 복지, 노동 관련 정책 데이터도 통합 분석해 중복 투자되는 예산을 줄이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은 27개 회원국에서 생산하는 지리 데이터, 통계, 기상 등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공공 정보 개방 전략'을 수립했고 싱가포르와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도 정부기관의 공공 DB를 활용해 국가 안보 등에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공공 정보로 원활한 빅데이터 자원을 확보하려면 우선 정부와 공공 부문의 데이터 공개와 수집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공공 정보 데이터 허브를 구축, 분산된 공개 데이터 시스템을 연계해 다양한 행정 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맞춤형 행정서비스인 '정부 3.0'을 모바일로 구축하는 일의 핵심도 역시 '공공 정보' 개방이다.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공공 정보를 통한 민간 협력이 가능하고 행정 부처 간에도 정보 칸막이를 없애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병기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정부가 가진 DB를 공개하면 수많은 기업이 이를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며 "빅데이터를 통한 신사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고 정부 부처들도 각자 정보가 공개되므로 보다 투명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을 주축으로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품질 DB 연계ㆍ활용과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준욱 미래창조과학부 지능통신정책과사무관은 "법안 통과와 함께 미래부가 국가 DB 사업자를 이달 안으로 선정해 민간에 활용도가 높은 부문부터 국가 DB 구축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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