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3일 북한과의 무기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한 미얀마 장군을 제재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은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북한이나 협력자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근 들어 미국의 대북제재는 말과 행동에 있어 꾸준하고도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확인된다. 이는 최근의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 등 일련의 회담 등에서도 드러났다. 그 와중에 미국은 미얀마 정부는 무관하다는 전제하에 ‘북·미얀마 커넥션’을 확실히 끊는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을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북한은 물론 그에 협력하는 그 누구도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 같은 대북제재 혹은 압박의 분위기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전체가 올해 ‘2·12 3차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에 등을 돌린 것에서도 드러났다. 북한이 매년 참여하는 유일한 아시아지역 다자회의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 입장을 반영하는 데에도 실패, 남북 외교전에서 참패했다. 한·미·일·중 4자는 미묘한 입장차는 여전하지만 북한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면서 북한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는 무엇보다 2일 공식 채택된 ARF 의장성명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의장성명은 11번째 항목에서 북핵문제를 언급하면서 “장관들은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의무와 9·19 공동성명상 공약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독려(encourage)”했다. 또 지난해 의장성명에 빠졌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도 올해는 재등장했다.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을 포함해 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이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국제사회의 인도적 우려”라는 우회적 표현을 통해 최근 라오스의 탈북 청소년 9명 강제북송 등 탈북자 문제도 언급됐다.
결국 국제사회에서 ‘절대다수국 대 북한’의 구도는 점점 더 명확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ARF 의장성명에는 실제로 북한 입장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의장성명이 ‘대화’를 강조했고, 2009년과 2011년 의장성명에는 북한 주장이 고스란히 반영됐던 것에 비하면 올해는 아세안에서조차 북한 ‘고립’이 가속화되는 형국인 것이다.
반다르스리브가완(브루나이) = 신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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