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주택이 상품화로 탈바꿈 되면서 시민들의 거주 조건이 많이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사용기한을 넘어선 엘리베이터를 교체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엘리베이터를 새것으로 바꾸려면 돈이 필요한데 처음에는 강제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입주가 불가능하다. 강제로 지불한 이 돈이 바로 공공 수리 기금인데 지금 와서 이 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신청스화위안(新城市花园)은 톈진(天津)시 난카이(南开)구의 한 주택 단지이다. 이 주택 단지에 천여 명에 달하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 노인과 어린이가 많다고 한다. 9개 빌딩이 전부 고층이라 엘리베이터는 주민들이 외출 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도구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나 많은 주민들이 불안에 빠졌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2000년에 입주하면서 부터 줄곧 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해 왔는데 현재 까지 10여년이 넘었다. 기술자는 엘리베이터의 케이블이 이미 못쓰게 된 상황이고 다른 15개 엘리베이터도 전부 심각하게 마모, 손상 되었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주택 단지 관리 부문에 찾아갔지만 이는 관리 부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했다.

톈진 루이펑(瑞丰) 관리 신탁사 상무 부사장 샤오준(肖军)씨는 주택 단지의 공공 시설 보수는 중국 물권법에 따라 공공 보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 공공 수리 기금은 어디에 있을까?

　　국가 규정에 따르면 주택 공공 보수 기금은 주택 공공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전용 기금인데 소유권은 전체 업주들에 속한다. 주택 단지에서 업주 위원회를 설립하지 않았으면 주택 단지 관리 신탁사에서 공공 보수 기금을 임시로 관리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주택 단지에 업주 위원회를 설립한 경우 업주 위원회에서 공공 보수 기금을 관리한다. 신청스화위안은 2012년에 업주 관리 위원회를 설립했고 또한 공공 보수 기금도 접수하여 관리하고 있다. 기자가 신청스화위안 업주 위원회 주임 궈사오리(郭绍丽)를 찾아갔을 때 마침 궈사오리 주임도 주택 단지 공공 보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궈사오리 주임은 현재 몇백만 위안에 달한 주택 단지 보수 기금이 있는데 이 돈으로 공공시설을 보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이 돈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규정에 따라 공공 보수 기금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모든 주민이 공공 보수 기금을 납부해야만 사용할 수가 있다. 하지만 현재 절반 이상의 주민이 이 돈을 납부하지 않았다.

　　알고보니 신청스화위안의 절반 이상의 업주는 2003년 전에 이미 입주 했다. 당시 톈진시는 공공 보수 기금을 납부해야 하는 규정이 없었다. 원칙대로 라면 이부분의 업주 공공 보수 기금은 부동산 투자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았던 것이다.

　　공공 보수 기금을 사용하려면 업주 위원회의 허락을 거쳐야 할뿐만 아니라 부동산 행정부문에 가서 공공 보수 기금 사용 심사 수속도 밟아야 하는데 업주 중 한명이라도 이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통과될 수 없다. 때문에 신청스화위안은 공공 보수 기금이 있었도 사용할 수 없는 곤경에 빠졌다. 신청스화위안과 같은 처지에 처한 주택 단지가 아직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5월 항저우(杭州)시 한 주택 단지의 55대 엘리베이터 중 23대가 연간 검사에서 불합격이고 나머지 32대는 연간 검사 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단지에서 공공 보수 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원인으로 단지의 모든 엘리베이터 사용이 중단됐다. 올해 7월 칭다오(青岛)의 한 주택 단지에서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13층에서 3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주택 단지도 공공 보수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현재 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사고난 엘리베이터를 계속 이용하고 있다. 난징(南京) 진바오화위안(金宝花园) 주택 단지는 공공 보수 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원인으로 4년 전 고장난 소방용펌프를 지금 까지 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 단지에서 몇 차례나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용펌프가 고장나 제때에 불을 진압하지 못했다.

　　통계에 따르면 납부된 공공 보수 기금이 만억 위안을 초과하지만 사용율은 1%밖에 되지 않는다. 2013년 7월 베이징(北京)시에서 납부한 공공 보수 기금은 348억 1천만 위안에 이르지만 5억3천 800만 위안밖에 사용되지 않아 사용율이 1.55%이다. 2012년 10월 까지 광저우(广州)시의 공공 보수 기금은 81억 위안에 이르지만 8000만 위안만 사용해 사용율이 0.99%이다. 2012년 1월 까지 톈진시 공공 보수 기금도 145억 4천만 위안에 이르지만 7753만 5천 위안만 사용해 사용율이 0.53%밖에 안된다.

　　'주택공공시설보수기금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 단지의 공공 시설이 파손된 후 업주가 보수 신청을 하고 업주위원회는 주택 단지의 3분의 2 이상 업주의 허락을 받아 부동산 행정 관리 부문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전문 인원과 주택 단지 관리부문이 공동으로 현장을 조사하고 규정에 부합되어야 정비를 하게 된다. 수리가 끝난후 기금 관리 센터, 주택 단지 관리 부문과, 업주 대표 3자가 공동으로 검사를 한다. 검사후 비용 명세서를 기금 관리 센터에 교부하여 심사를 받는다. 심사가 끝난 후 업주 위원회에서 마감 절차로 도장을 찍어야만 공공 보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 공공 보수 기금을 사용하는 주택 단지는 극히 적다.

　　한정된 명시가 분명하지 않기에 일부 주민들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여겨 공공 보수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예를 들면 1층 주민은 공공 보수 기금으로 지붕을 정비하는 것을 거절한다. 중국은 80년대 부터 부동산 거래를 상품화로 개혁했다. 따라서 초기의 주택은 이미 노화하기 시작해 엘리베이터, 수조, 지붕, 전기시설 등은 모수 정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주택 보수 기금은 가구의 '양로금'에 상당하기에 쓰면 쓸수록 적어진다. 또한 업주 조직은 법인이 아니기에 민사 책임을 지지 못한다. 때문에 공공 보수 기금을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현행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자는 단지 품질을 5년만 보증해주는데 일반적으로 5년 사이에는 질량문제가 극히 적게 나타난다. 10년 후에 품질 문제가 나타나면 더이상 투자자의 책임이 아니다.


전문가는 이후에 공공 보수 기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 지기 때문에 부동산 행정 관리 부서는 돈의 안전을 확보해야 될뿐만 아니라 전체 업주들의 이익도 보호해주어야 하며 신청스화위안 주택 단지와 같은 경우 부동산투자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신청에 대한 정책 완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 보수 기금은 주택 단지의 공공 시설을 유지보수하고 보호하는 기금이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익 심지어 생명과 건강에 관계된다. 공공 보수 기금을 잘 활용하기위해 많은 지역에서는 관련 규범을 완벽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저장(浙江)성은 얼마 전에 새로운 규범을 발표해 공공 보수 기금을 사용할 경우 전체 업주 중 반대하는 업주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통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베이징(北京)시는 호우로 인해 천장에 빗물이 새는 경우 3분의 2 이상의 업주의 허락을 거치지 않고서도 직접 공공 보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렇게 새롭고 효율이 높은 방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출처:중국인터넷방송 본사편역:이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