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중·일 갈등. 중국 방공식별구역 선포 일지.

韓·美·동남아 비행 계획서 받아

日도 방공구역 계기로 안보전략 등 주요 현안 처리… 센카쿠 갈등 불씨는 여전

중국 정부가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지 한 달이 되면서 중·일 양국은 일단 '긴장 속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지난 23일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때만 해도 무력 충돌 우려가 나올 정도로 긴장이 고조됐다. 미국은 즉각 중국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으며 B-52 전폭기 2대를 중국 방공식별구역으로 보냈다. 핵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동원해 오키나와 주변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대규모 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분위기를 반전할 카드를 먼저 빼든 측도 미국이다.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은 이달 초 일본과 중국을 방문,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을 양국에 제안하면서 외교적 타결책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중국은 동남아 국가는 물론 미국·한국의 민항기들이 중국 측에 비행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방공식별구역'을 형식상 인정받는 등 체면을 챙겼다. 일본 자위대와 미군 정찰기들이 여전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고 있지만, 중국은 전투기 근접 비행 등 위협은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비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일본 민간 항공기에 대해서도 아직은 특이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긴장 고조보다는 방공식별구역 '굳히기' 작전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일본도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계기로 중국 위협론이 비등하자 특정비밀보호법, 일본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발족, 국가안보전략·신방위대강 등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해온 현안을 일거에 처리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국가안보전략 등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비난하는 내용과 중국 위협에 대비한 군사력 증강 계획도 포함시켰다. 미국으로부터 "미·일 안보조약 대상에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가 포함된다"는 점도 분명하게 약속받았다.

일본과 중국이 현 단계에서 무력 충돌을 원치 않는 만큼, 미국이 제안한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 외무상은 지난 20일 청융화(程永華) 주일 중국 대사와 회동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양국은 전략적 호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화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조치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사전 협의가 있었으며, 민간 항공기에 대해 비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중국에 대해서도 비행 계획서 사전 제출 요구를 철회할 경우, 타협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양국이 영토 분쟁 중인 센카쿠 문제와 겹쳐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 기시다 외상은 22일 NHK에 출연,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일본의 영토인 센카쿠를 포함한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22일 해경 선박 4척을 일본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센카쿠 주변 해역에 진입시키는 등 무력시위를 벌였다.

[도쿄=차학봉 특파원]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