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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개혁 첫 삽 떴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3.30일 09:16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중국 저장(浙江)성 윈저우(溫州)시가 중국의 금융개혁 시발점으로 낙점됐다.

중국 국무원(내각)은 상하이 남쪽에 자리잡은 이 도시가 금융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프로그램을 담은 개혁안을 승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소기업이 발달한 이 도시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대출을 공식적으로 허용해 투자회사가 중소기업들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국에서 거대 국영기업들은 정부의 보증을 받기 때문에 은행 대출이 용이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금융기관 자금을 쓰기가 힘들었다.

중국 정부는 또 윈저우 주민들이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국의 은행들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금리를 지급한다. 때문에 해외투자가 허용되면 중국의 엄청난 자본이 해외로 많이 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 지금까지 중국인의 해외 투자는 엄격히 제한돼 왔다. 규제가 풀릴 경우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안에 따르면 윈저우 주민들은 해외시장에서 비금융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 투자하는데 1인당 연간 300만 달러, 시 전체로는 2억 달러를 쓸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 나오는 수익은 해외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 도시의 금융개혁이 성공할 경우 중국 전역으로 개혁이 확산할 것으로 으로 전망된다.

WSJ은 이번 조치가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더 근본적이고 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상징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금융개혁에 대한 요구는 나라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는 최근 한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비공식 금융시스템은 중국의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국 내 한 대형은행의 고위간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매우 중대한 개혁"이라고 반겼지만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은 중국은행들이 중소기업의 리스크를 평가할 전문성이 없어 대출을 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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