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사살 기소비률 1.5%에 불과

미국법원이 비무장상태였던 흑인청년을 총으로 사살한 백인경관에 대해 《죄가 없다》고 불기소하며 촉발된 《퍼거슨사태》로 미국내 뿌리깊은 인종갈등이 드러나면서 미국 경찰시스템도 도마에 올랐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6일(현지시간) 《숨겨진 경찰폭력》이란 기사에서 《퍼거슨사태는 미국경찰이 평화의 수호자가 아니라 약자와 소수인종을 때려잡는 극악무도한 전쟁기계라는 인식이 폭발한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경찰기관들이 총기사살 등에 대한 자료를 법무부에 제출하지 않아 경찰폭력에 대한 믿을만한 통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범죄학 전문가인 오하이오주 볼링그린주립대 필립 스틴슨 교수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경찰관이 업무수행중 과실치사, 살인 등으로 기소된 경우는 41건이였다고 보도했다. 같은 기간 련방수사국(FBI)이 보고한 경찰의 정당방위 살인은 2718건이였다.

비공식통계로 보면 경찰의 총기사살가운데 1.5%만 기소된것이다. 뉴욕시 형사 출신인 프랭크 서피코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들의 규률과 책임의식이 낮아지면서 공권력 람용으로 이어지고있다》고 말했다.

미국경찰은 일관된 지휘통제 시스템이나 복무규정 등이 없다. 미국에는 현재 1만 7500여개의 경찰기관이 있다. 이들 기관은 경찰모집, 훈련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법규정도 각각 다르다. 워싱톤의 한 소식통은 《같은 사건을 두고 여러 경찰기관들이 덤벼드는 중복수사가 비일비재할 정도로 비효률적으로 운영되고있다》고 전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