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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해역 경계선 확정 협상 시작…쑤옌자오 귀속 문제도 논의할 듯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5.01.30일 09:41
(흑룡강신문=하얼빈)중•한 양국이 29일 상하이에서 해역 경계선 확정 협상 준비회의를 하게 된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했다. 이는 양측의 첫 예비회의로서, 29일 당일에 구체적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해역 경계선 확정 협상은 중•한 양국의 의견 차이가 크므로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 측은 경계선 확정에서 '등거리' 원칙을 견지한다. 즉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경계로 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측은 해안선의 길이 비율로 경계선을 획분하는 '등비례'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국장, 중국 외교부 변계와 해양사무사 국장급 장관이 회의에 참석한다.

  양측은 회의에서 정식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고 협상 대표의 급별 및 금후의 협상 일정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

  한국 연합뉴스는, 중국 외교부는 2009년 주변국과의 육지 및 해양 국경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변계해양사무국'을 설립했으나 한•중 양국 해역 경계선 협상은 자주 열리지 못했다고 했다. 한국정부 내부에서는, 과거 중국에서 남해와 동해의 조어도 문제를 우선 처리하기 위해 중한 해역 경계선 확정 협상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중•한 양국 정상회담 후, 양측은 관련 협상을 가동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 매스컴은, 중국정부가 황해사무와 남중국해, 조어도 문제를 차별화 있게 대할 것이라고 보았다. 즉 이해관계가 비교적 큰 남중국해와 조어도 문제에서 강경한 태도였다면 황해사무에서는 '평화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보았다.

  '한국일보'는 이번 해역 경계선 확정 협상을 계기로,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가 포함된 한•중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확정 문제도 정식 해결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7월 중•한 양국은 정상회담 시, 해역 경계선 확정 협상을 개최하는데 관한 의견 일치를 보았다.

  현재,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은 1996년부터 거의 해마다 협상을 해왔는데 지난해까지 모두 14번에 걸친 협상이 있었지만 줄곧 진전을 가져오지 못했다.

  그외, 중•한 황해 해역 경계선 확정 협상에서 쑤옌자오(한국 명칭 이어도)의 귀속 문제가 불가피면적으로 언급될 전망이다.

  한국은 최근 끊임없이 관련 준비작업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 투자가 한화로 9700억 원에 달하는 제주해군기지가 올해 안으로 완공될 전망이며 이렇게 되면 20여 척의 함정과 15t 급 대형 여객선 2척의 정박이 가능해진다.

  이 기지가 완공되면 한국 군함이 '이어도'까지의 거리가 94마일 줄어들게 되며 8시간이면 부근 해역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출처: CCTV.com 한국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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