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2일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에서 열린 미국 차세대 핵 추진 항공모함인 '포드호' 취역식에서, 미국의 힘은 그 어느 국가보다도 강하며 매일 더 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차세대 항모인 “포드호”는 선전적인 무기장비와 방대한 체형, 강한 동력으로 “초대형 항모”로 불리운다.이 항모의 주요 설계와 생산은 모두 트럼프 임기내에서 일어난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항모에 농후한 흥미를 보이며 미국군사우세를 확장하는 중요한 조치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 한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민중들에게 군비확충은 임기내 큰 목표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총액이 7천억딸라에 달하는 2018년도 국방 권한부여 법안을 채택하고 이 법안은 미군 현대화 수준과 미국 군사력을 크게 향상시킬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채택되면서 미군 각 군종은 많은 “복지”를 향유하게 되였다.
미 륙군은 이미 올해 만7천명을 더 징병하고 보다 넉넉한 경제적 보상으로 현역 군인의 복역기한을 증가할것이라고 밝혔다.
미 해군도 앞으로 수십년동안 군함 수량을 지금의 270척에서 355척으로 늘일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군비확충 계획에 대해 군변측은, 미국이 직면한 “방위 압력”이 해마다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군함 수량 증가는 아주 필요하다고 변명했다.
미 공군 또한 F-35 전투기 대량 구입을 계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저가에 무기를 공급할것을 무기상들에게 요구할것이라고 밝히고 난후 무기상들은 F-35 전투기 단가를 처음으로 1억딸라로 인하했다.
백악관이 지난달에 반포한 국가안보전략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군사력 청사진을 그려놓았다. 국가안보전략을 보면 미국은 중동지역에서 “이슬람국”을 대표로 한 극단조직을 계속 타격하면서 이라크와 수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국가에서의 군사적 존재를 확보하는 한편 이란을 계속 압제하고 또 일련의 조치로써 긴장한 반도 핵 정세에 대응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2016년 총선에서 트럼프는 미국 군사력 재건을 거듭 강조하여 부분적 백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다며 트럼프가 취한 조치들은 그의 총선 언약과 조응된다고 인정했다. 이밖에 그의 언약은 군수산업지역의 지지를 얻었고, 지난 한해 각 무기회사 주식이 대폭 성장하면서 군수산업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
전문가들은 또, 이달 말쯤으로 해서 미 국방부가 발표하는 “국방전략”과 “탄도 미사일 방위 평가”, “핵 상황 평가” 등 보고에서 트럼프의 군사우세 확충 리념은 재차 구현될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의 군사우세 확충 계획은 지지와 더불어 비난도 받았다. 반대자들은, 미군은 필경 세계 최강이기때문에 군비확충 필요가 없다고 인정했다. 게다가 지난해 하반기 채택한 세제 개혁으로 정부재정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서 기타 분야에 대한 투입도 줄어들것이라고 인정했다.
미 군사 전문가 톰슨은, 만약 백악관이 오로지 국방예산만 증가한다면 문제없지만 이와 더불어 감세하고 인프라 투자까지 감소하려 한다면 반드시 취사 선택을 해야 한다며 평화년대에 포기할것은 국방예산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군변측 인사들도 트럼프 계획에 의구심을 표했다. 미 해군 리차드 장관은, 이는 하나의 수학문제라며 세금을 증가하지 않고 복지를 줄이지 않은데다 군력까지 증강한다는것은 해낼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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