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공장 근로자들

중국 정부가 기존에 외국기업에 적용했던 세금 혜택을 재정비함에 따라 향후 중국에 진출할 우리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12월 지방정부에 세금 감면, 토지양도세 면제, 보조금 등 각종 혜택을 다시 재평가하고 이달말까지 이같은 혜택 리스트를 정리해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실례로 애플의 중국 하청업체인 팍스콘(Foxconn, 중국명 富士康)는 정저우(郑州)에 직원 20만명이 일할 수 있는 규모의 디스플레이 생산공장을 세우기로 하고 지방정부로부터 3년간 법인세 면제, 2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국무원의 이같은 지침으로 지방정부가 혜택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팍스콘은 최대 50억위안(8천9백억원) 규모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팍스콘 궈타이밍(郭台铭) 회장은 정저우 정부와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설득하고 있다.

WSJ는 "이같은 혜택이 사라지면 기업들은 최고 25%에 달하는 소득세를 관련 부문에 내야 한다"며 "외자기업은 중국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하이미국상회 관계자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사전에 약속된 혜택에 맞춰 비즈니스 전략을 세운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조치에 대다수 기업이 당황하고 있다"며 "모두가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 이유가 지방정부의 외자 유치를 위한 무분별하고 경쟁적인 조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WSJ는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지방정부가 경제성장 둔화로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관련 부문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17조9천억위안(3천186조원)에 이르고 있다. 원금 상환은 커녕 이자 갚기도 힘든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한 약속도 혜택 축소의 한 원인이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미국 등에 약속한 세금 감면 축소를 약속했었다.

WSJ는 "중국 정부가 반독점법 관리를 강화해 외자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는 중국 국내외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외자기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