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24일, 처음으로 "마약퇴치 정세 보고서"를 대외에 발표했다. 보고서에 2014년 말까지 중국에서 누계로 발견, 등록된 마약흡입자가 295만 5000만명으로 통계됐으며 실제 마약흡입자가 1400만명을 넘어섰다.

이가운데 메스암페타민(氷毒)과 클로라민 케톤(氯胺酮) 등 합성 마약을 남용한 마약흡입인원 누계 등록수가 처음으로 히로인(海洛因) 등 전통 마약흡입 인원을 초월한것으로 밝혀졌다. 공안부 관원은 마약밀수와 유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타격하기 위해 중국은 관련 국가간 국제 법집행분야에서 협력을 보다 강화하게 된다고 밝혔다.

"2014년 중국 마약퇴치 정세 보고서"가 24일 정식으로 발표됐다. 이는 중국정부가 처음으로 대외에 발표한 마약정세 보고서이다. 내용은 마약 남용과 마약 내원, 마약 구입운반, 마약퇴치 정세 등 4개 방면이 망라된다.

중국 국가 마약금지위원회 부주임인 유약진(劉躍進) 공안부 부장 조리의 소개에 따르면 2014년 중국 국내에 등록된 마약흡입 인원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마약 남용 구조에도 심각한 변화가 발생했다. 그의 말이다.

"우선 국내에서 등록된 마약흡입자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14년 말까지 전국에서 누계로 발견, 등록된 마약흡입인원은 295만 5000명, 실제 마약 흡입자수는 1400만명을 넘습니다. 합성 마약 남용 등록자수가 처음으로 전통 마약 남용자의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다음으로 마약흡입 인원의 년령대가 낮아지고 다원화 추세가 뚜렷합니다. 2014년 말까지 등록된 마약흡입인원가운데 35세 이하 청소년이 절반을 넘습니다. 마약흡입군체는 기업과 공기관 직원, 프리랜서, 연예인, 공무원 등 군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등록된 마약흡입 사망자가 4만 9000명에 달합니다. 중국에서 해마다 마약흡입으로 인한 직접적 경제피해가 인민폐 5000억원에 달합니다. 마약으로 인한 재산침범 위법 법죄사건이 빈발하고 자살이나 자학, 타인을 해치는 경우, 마약흡입후 운전하고 경찰을 습격하며 법에 맞서는 극단적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약의 내원에 대해 유약진 부장 조리는 현재 중국의 마약내원은 해내외에 병존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의 말이다.

"경외 마약내원으로 볼때 '금삼각'지역에서 양귀비 재배와 메스암페타민 제조가 여전히 비교적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경내 히로인과 메스암페타민의 최대 내원지입니다. '금신월'지역의 히로인과 남 아메리카주의 코카인은 중국 마약소비시장에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내 마약내원으로 볼때 광동(廣東)과 사천(四川)은 경내 메스암페타민과 클로라민 케톤의 주요 원천지입니다. 일부 불법분자들이 중국에서 절대다수의 정신 활성물질이 관리범위에 편입되지 않은 기회를 노려 국내에서 관련 물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마약형세로 볼때 현재 국제마약문제는 쾌속 확산기에 처했으며 글로벌 마약흡입자는 2억명을 넘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중국 법 집행부서가 외국적 인원의 마약범죄사건을 1479건 사출하고 서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등 44개 나라와 지역의 외국적 마약범죄 혐의자 1000여명을 검거했다. 유약진 부장조리는 마약밀수와 유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타격하기 위해 중국은 관련 국가간 국제 법집행 분야의 협력을 진일보로 강화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의 말이다.

"첫째로 중점방향과 중점지역 국가와의 상호협동과 상호 협력을 강화합니다. '금삼각'지역 관련 국가와 마약금지협력을 강화합니다. 이 지역의 마약문제는 중국에 위해가 가장 큰 방향입니다. 둘째로 중아시아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한 '금신월'지역의 마약문제입니다. 아프카니스탄과 파키스탄, 이란 및 중아시아, 러시아 등 관련 국가와 상호배합하며 특히 상해 협력기구를 플랫폼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합니다. 셋째로 중국과 관련 지역간 정보교류를 추진해 연동상생을 실현하고 사건 합동처리, 합동정찰, 증거교환을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기타 여러 분야의 법 집행분야 양성과 법 집행분야 원조를 실시합니다. '금삼각'지역 양귀비 대체 프로젝트를 망라한 원격탐지감측과 지상답사 등 사업을 틀어쥡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 마약형세가 심각하다. 중국은 여전히 히로인 처리성과를 공고히 하고 합성 마약남용이 빠르게 확산하는것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 압력에 당면해 있다. 또 새로운 정신 활성물질도 중국내에서 신속히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물류기지와 인터넷 마약관련 문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 반드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유약진 부장 조리는 합성마약 흡식 인원수가 급속히 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법 실시에서 목적성있게 타격, 처리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이다.

"우선 전 사회적인 선전교육문제입니다. 전사회, 특히 갈수록 많은 청소년들이 메스암페타민이라는 신형 마약의 본질적 위해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이 박혀 일정한 정도에 이르면 정신분렬을 초래하고 다양한 환각이 생겨 여러가지 극단적 행동을 취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속 사업을 보강하여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합니다. 이밖에 이미 합성 마약을 흡입하기 시작한 사람들에 대한 교육과 구제, 치료조치를 시달해 하루빨리 마약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마약 관련 화학품을 쉽게 생산, 유통할수 있는 각 고리에 대한 관리와 제한을 강화해 보다 많은 마약관련 화학품이 불법 경로를 통해 메스암페타민 제조, 합성 마약제조에 씌이는것을 방지해야 하며 이런 화학원료에 대한 확실한 관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이는 메스암페타민과 합성마약 제조를 원천에서 막는 근본적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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