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특위에서 심의중인 안보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전직 대법관과 헌법학자 등 법률 전문가 약 300명이 26일 법안을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이날 도쿄 소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반대집회는 일본변호사연합회(日弁連)가 기획했다.
참석자 중 한명인 나카노 고이치(中野晃一) 조치대 교수는 "법조, 헌법학의 최고 권위자들이 나란히 앉았다. 이런 광경은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종전시 9살이었다고 밝힌 하마다 구니오(浜田邦夫) 전 대법관은 "전후 민주주의 교육 1기를 자부하는 세대로서 용납할 수 없다"며 안보 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일본의 집권 연립여당인 자민과 공명당은 지난달 중의원에서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가능하게 하는 안보 법안을 강행 처리했으며 현재는 참의원에서는 법안을 심의중이다. 외신
출처: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