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법관 참여 순회법정 늘리기로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의 대법관급 고위법관들이 올들어 일선 재판현장에 투입돼 잇달아 주목받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중국 법제일보(法制日報)가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최고인민법원(대법원) 소속 대법관 3명, 지방고급인민법원 법원장 5명 등 고위법관 8명이 공판중심주의에 의거해 직접 재판장으로서 일반 재판을 주재했다. 이들이 처리한 재판은 총 9건으로 이 중 7건이 형사사건이었다.

　이 가운데 후윈텅(胡雲騰) 대법관은 최고인민법원 순회법정 재판장을 맡아 지난 2일 오심사형 사건의 하나인 녜수빈(聂樹斌)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되돌릴 수 없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지난 1994년 8월 허베이(河北)성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이듬해 21살의 나이로 사형당한 녜수빈의 누명이 벗겨지고 경찰수사 과정에서 고문을 통한 강제자백을 방지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등 파문이 일었다.

　　최고인민법원 타오카이위안(陶凱元) 부원장은 지난 8일 미국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이 그의 중국 이름과 백넘버 등의 사용을 놓고 중국 스포츠의류업체 차오단스포츠(喬丹體育)와 벌인 4년 간의 상표권 소송을 맡아 1, 2심 판결을 뒤집고 조던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8월4일 헤이룽장(黑龍江)성 고급인민법원의 스스타이(石時態) 법원장이 공개법정에서 처리한 저우원쥐(周文擧) 살인사건 항소심, 같은 달 11일 후베이(湖北)성 고급법원 리징(李靜) 법원장이 주재한 피고인 황펑(黃鵬) 강도살인사건 항소심 등에서도 1심 결과를 뒤엎는 판결이 나왔다.

　　후 대법관의 경우 작년 1월 최고인민법원 순회법정 활동을 시작한 이래 올해 9월 말까지 단독으로 5건의 사건을 처리했고 배석판사와 협의한 사건이 89건, 합의부 재판장으로서 처리한 사건이 178건에 달할만큼 활발한 재판 실적을 거뒀다.

　　법제일보는 "법관 전문·정예화를 추구하는 사법부 방침에 따라 중요한 사안이면서 사실관계가 복잡해 풀기 어려운 사건에 대한 고위법관의 재판참여가 늘고 있다"며 "법관 주도의 공판중심주의 정신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고위법관 재판참여가 성과를 올리자 사법부는 순회법정을 늘려 확대 운영키로 했다.

　　중국청년망 온라인판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중앙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에 순회법정 증설을 요구해 난징(南京)·정저우(鄭州)·충칭(重慶)·시안(西安) 등 4개 지역 증설을 승인받았다.

　　현행 순회법정은 관둥성 선전(深圳)과 랴오닝성 선양(瀋陽)에서 시행되고 있어 총 6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저우창(周强) 최고인민법원장은 "최고법원 각 부서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순회법정에 파견되는 법관들은 여러 고충을 극복하고 순회법정 업무에 적극 투신해 인민을 위한 사법을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