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막을 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는 중앙정치국을 대신한 습근평주석의 업무보고서를 청취 및 론의한 뒤 《중공중앙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 제정 관련 건의》를 심의,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국방대학 공방빈(公方彬)교수는 회의 공보에 담긴 발전리념은 새 중앙지도부의 시정방침을 한층 구현하고 회의공보를 종합해 도출한 《5대 핵심》은 중국 《13.5》의 심도 있는 발전을 추진할것이라고 지적했다.

핵심1: 지도사상 《일맥상통》, 시정리념 다소 변화

회의에서는 《13.5》기간 중국발전의 지침사상을 제기했다: 중국식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내걸고 18차 당대회와 18기 3차, 4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 락착하며 맑스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3가지 대표》사상과 과학적발전관을 지침으로 습근평총서기의 핵심담화정신을 철저히 관철한다. 이에 공방빈교수는 《회의의 지도사상, 〈13.5〉지도사상 및 지난 몇기 회의 지도사상이 일맥상통할뿐더러 당의 18기 4차 전원회의 이래 중앙정치국의 사업을 충분히 긍정했다》면서 지도사상을 계승하는 한편 회의의 내용은 새 지도부의 시정리념을 체현했다고 지적했다.

핵심2: 《발전리념》의 변화로 중국 발전패턴 혁신 추진

회의는 《13.5》기간 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혁신, 협조, 록색, 개방, 공유의 발전리념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발전의 전반국면과 련관되는 거대한 변혁이다. 공방빈교수는 이 5개 발전리념(혁신, 협조, 록색, 개방, 공유)을 락착한다면 중국의 미래발전패턴 개선과 혁신에 보다 도움이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핵심3: 분배방식의 조절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체현

공동발전을 통해 국민을 위한 발전, 국민에 의한 발전, 국민이 함께 누리는 발전성과를 이룩해야 한다. 회의 공보를 보면 공동건설과 공동발전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더 많이 획득할수 있을지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구체적인 제도들이 언급됐다. 공방빈교수는 이러한 구체적인 제도는 예정대로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자신감과 결심을 충분히 체현하는 한편 중국 사회주의제도의 특유한 우월성을 보다 체현한다고 밝혔다.

핵심4: 폭넓은 리익공동체 수립, 대국적 포부와 시야 체현

회의는 《개방적발전을 통해 반드시 세계경제에 융합해가는 중국경제 추세에 순응하고 윈윈적 개방전략을 고수해 더 높은 차원의 개방형경제로 나아가 글로벌경제 거버넌스와 공공제품 공급에 적극 동참하여 글로벌경제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제도적 발언권을 제고함으로써 폭넓은 리익공동체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공방빈교수는 공보에서 언급된 대외개방조치를 통해 중국의 대국적 포부와 시야가 충분히 체현됐다며 중국은 이미 세계 대국의 길을 걷고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핵심5: 공보에 체현된 습근평 《4개 전면》전략 지도사상

공방빈교수는 《4개 전면》 전략배치가 이번 공보에서 한층 구체화되고 정착화되였다면서 회의에서 강조한바와 같이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목표를 예정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민의 주체지위를 견지하고 과학적발전을 견지하며 개혁심화를 견지하고 의법치국을 견지하며 국내와 국외 두개 대국의 통괄을 견지하며 당의 지도를 견지하는 6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인민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