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시 문 브루킹스연구소 박사

“北, 누구도 나서서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자초”

[데일리 엔케이 ㅣ 조나단 코라도 기자] 북한 김정은은 집권 5년 차를 맞은 올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데 이어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에 연일 위협적인 언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 김정은이 외교적 고립을 자처하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외부의 적을 상정하고 이를 토대로 체제결속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케시 문(Kathy Moon) 브루킹스 연구소 박사(사진)는 최근 데일리NK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일은 핵무기를 미국과의 협상 도구로 활용했지만, 김정은은 핵무기를 내세워 더 많은 물품을 얻는다든가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어쩌면 북한 정권의 입장에선 자신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도발을 하는 게 남북한 통일에 더 가까워지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박사는 이어 “북한 정권이 대내적으로 권력을 잡기 위해 더 큰 핵무기를 계속 개발한다고들 하나, 사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전에 개발한 핵무기를 계속 선전하면서 통치를 정당화할 수도 있다”면서 “김정은이 핵 개발을 멈추지 못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이 가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핵무기는 막대한 비용과 위신을 투자해 만든 결과물이자 지금까지 북한 정권이 유지되도록 한 결정적인 요인”이라면서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이렇게 개발한 핵무기를 포기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간 핵개발에 투자해온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일종의 ‘매몰 비용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 박사는 핵 포기를 모르는 김정은 정권을 겨냥해 반감을 가질 세력들도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특히 북한의 신흥 부유층으로 떠오르며 힘을 키워가는 ‘돈주’들이 어느 날 정치적 기회는 없이 오로지 경제적 기회만 부여 받은 자신들의 현실을 깨닫게 되면 북한 체제에 의문을 품을 수 있다는 것.

문 박사는 “현재 돈주들은 보다 안락한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북한 정권으로부터의 정치적 탄압 정도는 감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이들이 외부의 대북 제재로 인해 경제적 압박을 받기 시작하면, 자신들이 정치적·사회적 위치에서 얼마나 취약한 계층이었는지 비로소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돈주들이 의문을 품게 되면, 북한 최고위 간부들에게 ‘정치적 변화가 선행돼야 진정한 경제 발전이 이뤄진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펼쳐질 수도 있다”면서 “김정은 정권이 이들에게 자산을 키울 기회는 주면서도 정치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유도 이런 가능성이 조심스럽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사실 북한 정권을 구성하는 존재들인 고위 간부들도 결코 멍청하고 무모한 사람들이 아닐 것”이라면서 “일반 주민들보다 외부 정보를 더 많이 접할 고위 간부들은 이미 작금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남한 경제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래서 적화통일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목표인지 알고 있겠지만 쉽게 행동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제7차 당 대회에서 경제 개혁을 꾀할 것이란 전망이 많으나, 북한은 현재 스스로 발전을 이루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설령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면서 “그러나 김정은은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약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지난 몇 년간 이뤄온 핵 개발과 경제 발전을 들이대며 일반적인 자존심 이상의 거만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몇 가지 작은 요인들만으로는 결코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거나 또는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면서 “그렇다면 과연 누가 나서서 북한이 일어서는 것을 도울 것인가. 공교롭게도, 북한 정권은 거만함에 취해 이미 북한의 번영을 바라줬던 이들마저도 외면해 버린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케시 문 박사와의 인터뷰 전문]

- 김일성, 김정일과 비교해볼 때 김정은의 전략 감각을 어떻게 평가하나? 특히 김정은만의 특징들을 고려했을 때, 주변국들은 김정은의 도발 의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나?

지금까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로 이어지는 북한의 패턴을 계속 지켜봐오지 않았나.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다. 그 선택지들을 하나로 엮을 수도 없고. 최근 김정은 정권이 강행하고 있는 각각의 도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특히 김정일이 1994년경 일으켰던 사건들은 물론, 핵 개발을 하고자 했던 김일성의 의도 등과 비교해보면서 말이다. 각각의 사건들을 일으킨 의도가 같은지, 동기가 같은지, 혹은 그로 인한 영향이 같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본인은 이 같은 질문들에 대해 ‘다소 다르다’는 답을 내리고 싶다. 김정일 정권 당시의 핵무기 개발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진입시키도록 했다. 비록 동시에 북한의 기술과 군사, 경제 부문의 발전은 뒷전으로 밀렸지만 말이다. 이후 김정은 정권마저 이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오로지 미국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만약 그것뿐이라면, 북한으로서는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것과 다름없을 테니 말이다.

미국이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던 당시, 북한 김정일은 핵 프로그램을 미국과의 협상 도구로 활용했다. 심지어 클린턴 행정부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북한 비핵화에 거의 근접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김정은은 핵 프로그램을 내세워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물품을 얻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다. 미국이 예상할 수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는, 가까운 미래에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궁극적으로는 비무장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미국은 딜레마에 빠져있다.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북한 정권은 비핵화에 관심이 없다. 북한은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위신을 쌓으면서 핵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이것이 지금의 북한 정권을 존재하게 했다. 김정은에게 있어서 이렇게 개발한 핵무기를 포기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간 핵개발에 투자해온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일종의 ‘매몰 비용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 전략적으로 봤을 때, 북한은 왜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생각하나?

북한 정권이 대내적으로 통치를 정당화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 근거를 핵무기로부터 찾는다는 건 이미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정당성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과연 얼마나 큰 핵무기까지 개발해야 할까? 북한이 완벽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북한 당국으로서는 굳이 주민들에게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많은 양의 핵탄두를 만들 필요가 없다. 북한 주민들에겐 자국의 정권이 실제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따로 알아낼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정치적 선전을 하길 원한다면, 그저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과 이를 통해 목적을 달성했다는 정도의 신화만 만들어 알려도 충분하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최근 주장하는 수소폭탄 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그리고 더 많은 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의심이 간다. 김정은이 이번 5월에 있을 당 대회를 통해 권력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정도의 무기 개발이 정말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든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선 다른 부분도 살펴야 한다. 남북한 모두 통일에 대한 자신만의 미사여구가 있지 않나. 아마 북한 정권의 입장에선 자신들의 도발이 남북한 통일로 향하는 길이라고 믿고 싶을 수도 있다. 평양 주민들도 북한의 위대함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은 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남한이 부유하고 기술적으로 발전했으며 자본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매우 가난하며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라고 제일 먼저 자백할 사람이기도 하다. 외부 소식을 접한 경험이 있고 (남북한을) 비교하며 생각해본 적이 있는 일부 북한 주민들은 결코 무지한 상태로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곧 북한 정권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마치 북한 정권이 무모하게 행동하는 듯이 보여도, 사실 북한 정권 역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 이들도 남한 경제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고 있으며, 따라서 (적화)통일로 남한을 흡수하겠다는 북한의 목표가 얼마나 허황된 망상인지도 알 것이다. 북한의 고위 간부들은 결코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다.

- 예전에 북한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돈주를 겨냥한 대북 제재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나. 일각에서는 돈주의 권력과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을 두고, 북한 경제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지배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라 해석한다. 만약 북한 정권을 불안정하게 하는 게 목표라면, 과연 돈주의 영향력이 증가하길 바라야 하는가 아니면 축소되길 바라야 하는가?

일단 본인은 북한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 정권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곁에서 보좌하는 최고위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제재도 해보지 않았나. 그들이 쓰는 사치품을 뒷조사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결론 내린 바는, 이들은 ‘로렉스(Rolex)’ 시계를 살 수 없다고 해도 불만을 갖지 못할 것이다. 불만을 갖는 즉시 언제든 숙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데다, 이들 역시 북한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체제를 혼란에 빠뜨릴만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 한 사람이 로렉스 시계와 벤츠 자가용을 소유한다고 해봤자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는가?

반면 신진 부유층, 즉 돈주는 북한 사회의 계급 구성에 있어서 다른 계급들과는 상이한 성격을 지닌다. 이들은 정권으로부터 꽤 많은 이득을 보는 데다, 동시에 정권을 이용하기도 한다. 평양에 거주하는 이들이 북한 정권으로부터의 정치적 탄압마저도 감내하기로 한 이유는,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본인은 이들을 ‘생활형 엘리트’라고 부른다. 따라서 만약 이들의 이 같은 삶의 방식을 제재하게 되면, 이들은 자연스럽게 북한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이 집단을 매우 조심스럽게 여긴다. 이들에게 자산을 키울 기회를 주면서도,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거리를 두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만약 제재로부터, 또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위치를 유지하는 것으로부터 자신들이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 인식하게 되면 또 다른 모습이 펼쳐질 것이다. 이들이 북한 최고위 간부들에게 “정치적 변화 이후에야 진정한 경제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나는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며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제재는 지지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두렵고. 만약 최고위 간부들을 압박하기 시작하면, 이들은 일반 주민들을 착취할 것이다. 1990년대 후반 북한의 대기근 당시에도,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원조를 거절한 바 있다. 북한 정권이 일반 주민들을 더욱 더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일을 야기하고 싶지 않다.

- 5월에 있을 제7차 당 대회의 경제개혁 관련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대내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한 자금 절약, 그리고 낡은 군사 장비를 대신할 억지력 확보 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진정 군비 절약을 위해 주기적으로 핵 능력을 발전시키고 시험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인적 자원과 설비 등 경제 발전의 포석을 놓을만한 자질들은 여전히 부족하다. 북한은 스스로 발전을 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설령 중국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 경제가 김정은의 주장처럼 ‘북한의 번영’이라고 표현될 수 있으려면, 그들은 국제사회로부터 기술을 전수 받고 외국 투자도 유치해야 하며, 또는 세계은행이나 IMF 등 국제 자금 출처로부터 도움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중국이나 러시아만으로부터 기대할 수 없으며, 북한 내부에서 추진하기도 어렵다.

여기에 바로 김정은과 김정일을 구분 짓는 위험한 요소가 있다. 김정일은 북한이 약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정은은 지난 몇 년간 이뤄온 핵무기 개발과 경제 발전을 통해 일반적인 자존심 이상의 거만함을 내보이고 있다. 북한을 보며 본인이 불안해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왜냐하면, 결국 몇 가지 작은 변화만으로는 결코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거나 번영을 이루도록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을 누가 도울 것인가? 북한 정권은 이미 북한의 번영을 바라줬던 이들을 소외시킨 지 오래다.

-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중국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나?

중국은 일단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북한에) 적절히 사용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중국은 오일과 연료 그리고 식량의 대북 수출을 한 번에 중단시켜선 안 된다. 중국은 제한적으로 10% 혹은 20%의 교역량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면서 북한에게 ‘우리가 이렇게 너희 장단에 맞장구 쳐주는 것을 행운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점진적인 정책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얘기다. 중국은 극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본인은 한반도에서 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는다. 다만 중국이 더 이상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게 되지 않았나. 앞으로는 북한의 모든 주변국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의 한계는 여기까지다”고 맞서야 한다. 중국의 레드라인(협상 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든 중국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것이다. 북중 국경지대의 사람들은 방사능 오염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한 4차 핵실험 이후, 지역 학교 건물들에 금이 가는 것을 목격했다. 이 지역 거주자들은 중국 정부에게 (국경 인근 지역에서 행해지는 핵실험과 관련해) 현 상황이 불안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안전마저 위협한다고 적극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 최근에 행해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남한의 대북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나? 개성공단폐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나?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전 시기와 비교해봤을 때, 한국은 북한과 협상할 방법들을 모두 잃었다.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것은 맞다. 개성공단이 남한의 대북 정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온 만큼, 공단 폐쇄는 남북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핵심이지 않았나. 다만 공단을 폐쇄함으로써 한국 정부는 그간 북한을 겨냥한 ‘당근’ 정책이 먹히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됐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이 채찍 역할을 할 것이다. 물론 법안과 관련해 진보 진영의 반대나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북한인권과 관련한 정책에 과연 큰 변화가 있을까 싶다. 최근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강경한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하던데, 개인적으로는 최근의 4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국 국민들이 이 같은 인식을 갖도록 주의를 줬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들은 그저 한국에 부정적인 결과를 줄 정도의 큰 변화를 원치 않는 게 아닐까. 때문에 나는 한국인들이 보이는 최근의 조심스러움이 한동안 이어질 거라 생각한다. ‘큰 변화를 꾀하지 말자,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로’라는 인식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