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학입시가 7일에 시작되는 가운데 교육부문은 각종 규정위반행위를 엄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올해 형법수정안의 시험 부정행위 조직 죄목이 처음대학입시에 적용된다.

중국정법대학 형사법학원 완제림 교수는,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은 대학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국가의 징벌강도가 한층 더 강화되였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완제림 교수는,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되거나 부정행위를 조직하고 대신 시험을 보는 등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공안부문이 개입하여 용의자를 검거할수 있어 단속강도가 한층 더 강화되였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실하게 시험에 림하지 않고 규정위반 부정행위가 있는 학생에 대해 <국가교육시험 규정위반 처리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년도의 대학입시자격 또는 입학자격을 취소하고 경위에 따라 1년내지3년간 각종 국가교육시험 참가 자격을 취소할것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