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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사드 '후폭풍'…동북아 신냉전에 경제, 부지 논란

[기타] | 발행시간: 2016.07.11일 14:19



中 강도높은 반대…한반도 화약고 현실화

사드 부지 놓고 잡음… 양산·성주 제3지역도 거론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한미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1개 포대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결정하자 우려됐던 후폭풍이 거세다.

이미 사드 배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던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 대응까지 거론하며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가히 한-미-일과 중-러가 대치하는 신냉전 시대를 예고하는 듯하다.

한미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면서 미사일 다층방어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게 됐지만 잃을 것도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방부의 사드 배치 공식 결정은 지난 7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 8일 사드 배치 공식 발표를 앞둔 3일전에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었다. 정부의 급작스러운 결정은 여러 후폭풍을 초래하고 있다.

당장 북한은 사드 배치 결정 하루 뒤인 9일 동해상에서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11일엔 "사드 체계의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AFP=뉴스1

중국 국방부도 "중국은 국가 전략 안전과 지역 전략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군사적 대응을 언급한 것이다.

러시아 상원 국방위원회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결정된 후 사정거리가 한국 내 미군 사드 기지까지 이르는 미사일 부대를 극동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만이 문제가 아니다. 당장 중국 내 한국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한국의 기업과 정치인을 제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구시보는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정계인사의 입국을 제한하고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고도 했다.

환구시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애독한다고 말한 신문이다. 우리 기업들은 지난 2012년 중일 센카쿠 영유권 분쟁 당시 중국이 취했던 대일 경제 제재 조치를 상기하고 있다.

당시 중국은 자국 여행사를 통해 일본 여행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일본의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었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중국 관광객 급감과 한국영화 등 문화콘텐츠 사업 타격, 중국의 한국제품 불매 운동,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보이지 않는 불이익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내적으로는 사드 배지 부지를 놓고 연일 시끄럽다. 애초에는 경북 칠곡과 경기 평택, 강원 원주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으나 국방부가 부지 선정을 미루자 이제는 제3의 장소까지 거론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우리 군의 방공기지에 사드를 배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제3의 지역으로 경북 성주와 경남 양산 등이 거론된다. 이들 지역에는 2014년 퇴역한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이 배치됐던 공군 방공기지가 있던 곳들이다.

방공기지는 대부분 고지대에 있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이점이 있다.

또 이들 지역은 후방 지역이라 중국과의 마찰이 덜 할 수 있고 인근의 주한미군 기지도 보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 역시 여러 가능성을 대입한 추측으로 현재로서는 최종 부지를 발표하는 데 많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말씀을 드릴 수 없다"며 "부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현재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sanghwi@

[© 뉴스1코리아(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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