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环球时报) 7월 14일 사설

"성주군 제재 준비하고 미사일로 사드 조준해야"

한국 국방부는 지난 13일 한미 국방부문이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경상북도 성주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매체는 이번 부지 선정에 대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타격 범위를 벗어나는 동시에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다"며 "이는 한국의 중국의 태도를 고려한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국토의 종심(纵深) 거리는 몇백킬로미터 밖에 되지 않지만 사드의 X레이다의 탐측 범위는 2천킬로미터에 달한다. 이는 한국의 어느 곳에 배치한다고 해도 중국에 대한 위협을 낮춘다는 것은 어떠한 실질적 의의도 없다.

본지는 지난주 발표한 사설을 통해 "최종적으로 사드가 배치될 한국 행정군을 응당 제재해야 한다"고 제기한 바 있다. 우리는 이 주장을 견지해 중국의 관련 부문이 즉각 성주군에 대한 제재 조치를 연구할 것을 촉구한다. 성주군에서 사드 시위가 발생했지만 이같은 저항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사드 배치가 무산되지 않는 이상 이는 중국의 제재에 대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부터 중국 각 지역이 성주군과의 각종 교류를 중단해야 하고 이 곳에서 생산디는 각종 상품 역시 중국 시장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사드가 이 지역에서 공사를 시작해 배치까지 됨에 따라 이같은 조치는 차츰 요구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이외에도 제재 범위를 경상북도 전체로 확대하는 것도 연구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같은 조치가 성주군에 압력을 가해 경상북도 전체에 격렬한 사드 반대시위가 발생할 수 있다. 설령 여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같은 방식으로 한국의 사드 배치 협력에 결연히 반대함을 표시할 수 있다. 우리는 이같은 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돼야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점차 희미해져서는 안 된다.

이외에도 우리는 앞서 인민해방군이 미사일로 사드를 조준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는 성주군이 향후 동북아 대국간의 게임에 있어 잠재적인 폭풍의 눈 중 하나가 됐음을 의미한다. 한국 역시 주동적으로 중국 미사일 위협 조준 구역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드는 향후 한중관계에 오래 지속될 쐐기를 박은 것으로 이는 한국의 선택이다.

사드 배치 발표가 남중국해 재판 결과 발표 전후로 이뤄진데 대해 한미 양국은 아마도 남중국해 문제를 잡고 있는 중국이 사드와 관련된 '제2전선'을 개척할 힘이 없다고 여겼을 것이다. 이는 완전히 틀렸다. 일부 한국인은 최근 "한국이 일부 문제에서 중국을 지지하며 중국은 사드 문제에 있어 살길을 열어줬다"고 여겼다. 이 역시 틀렸다.

사드는 중국에게 전략적 위협이 됐으며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는 하나의 상징이 됐다. 중국인은 근본적으로 자국의 안보를 더욱 훼손시키는데 함의에 대해 의심할 이유가 있다.

우리는 중국이 반드시 한국의 사드 배치를 단호히 보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한중관계가 영향을 받는 것은 필연적이다. 만약 한국이 관심없다면 중국 역시 관심가질 필요가 없다.

중국은 당연히 대북 제재로 인해 발생한 지연(地缘)적 정치 반응과 사드 배치로 인해 발생한 뒤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만약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중국은 당연히 해야 한다. 일부는 이것이야말로 북한이 바라는 것이라 여기는데 정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는 근본적으로 완벽한 시나리오가 없으며 중국 역시 스스로 감독이라는 환상을 가질 수 없다.

중국의 전략적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반드시 중국의 모든 대책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중국은 그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 역시 이에 대해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다.

남북은 정말 바보같은 마이너스 안보 경쟁에 휘말렸다. 한미 양국은 북한을 겁주고 있고 북한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핵무기를 발전시켰다. 결과는 현재의 북한을 삼십여년 전 김일성 시대의 안보 때보다도 훨씬 못하게 만들었다.

한국은 북한과 같은 광기에 휩싸였다. 분명한 것은 어떻게 괴롭히든 한국 역시 갈수록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북한의 미사일만이 한국을 조준했지만 앞으로는 북한, 중국, 러시아 3개 국가의 미사일이 한국 내 목표를 조준할 것이다. 일단 동북아에서 손에 쥔 모든 패를 내보이면 한국은 아마도 가장 먼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다리만 붙잡으면 만사형통이 될 것이라고 바래서는 안 된다. 동북아 큰 국가들이 세력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미국의 뜻대로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일에도 관여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결심을 심각히 저평가했다. 우선적인 결과는 이번 일은 반드시 중국 사회에서의 한국 이미지를 반전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