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环球时报) 9월 6일 기고문】

추이리루(崔立如)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연구원, 리옌(李岩) 부연구원

"사드, 동북아 전략적 안정에 어떻게 충격을 줬는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도입은 동북아 안보 국면을 어지럽게 했다. 중미전략 균형에 등한시 할 수 없는 손해를 입혔으며 중미, 한중관계를 긴장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한중미 3국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면에서의 협력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韓美, 한국 내 사드 도입의 주요 고려

사드의 한국 내 배치 문제와 북핵 문제가 서로 엇갈리면서 한미 양국은 최종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이는 한반도 형세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양국 내부 의견의 힘겨루기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미국 내부의 사드 문제에 대한 인식과 결코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다. 국방부문이 줄곧 사드의 한국 내 배치를 줄곧 추진해왔고 태도는 과격하고 강경했다. 백악관과 국무원은 상대적으로 신중했고 중국을 배려하는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미국이 최종적으로 한국 내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군부의 강경파 의견이 내부적으로 점차 주도권을 차지하면서 나온 결과이다.

사드 배치에서 주로 고려한 것은 첫째로 북한에 대한 방어, 위협의 강화이다. 미국의 평가에 따르면 북한은 제4차 핵실험 이후 미사일 기술이 신속히 발전했고 특히 '무수단' 미사일은 이미 고각발사(고고도, 단거리) 방식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한미 양국이 갖춘 패트리어트(중저도 미사일 반격 시스템)로는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어렵다. 기술적 각도로 보면 한국의 사드 배치는 북한 공격 방어에 대한 새로운 안보 요구에 부합하는 동시에 북한의 지속적인 핵, 미사일 실험에 맞서 미국은 북한의 한단계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마침내 사드 배치로 위협을 강화키로 했다.

둘째는 이번 기회를 빌미로 미사일 반격시스템의 전체적 배치를 완벽히 하는 것이다. 미국은 근년 들어 아시아태평양 미사일 반격 시스템 건설에 힘써왔다. 사드의 한국 도입은 실질적으로 한미 미사일 반격 협력을 업그레이드하고 한미일 3국의 잠재적 협력 공간을 만들어 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미사일 시스템의 완전함과 유효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 의심의 여지 없이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는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 반격 시스템 건설이 중국의 군사적 능력을 억제해야 하는 수요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단호한 반대에 상관없이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한국 내 사드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 말하면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에 줄곧 머뭇거렸다. 첫째는 내부 의견 갈등이 심각했고 둘째는 중국의 단호한 반대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의 제4차 핵실험 후 사드를 도입해 북한에 대한 방어와 협박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수록 우위를 점했다.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핵 포기 바램이 갈수록 막막해져가자 한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한 현실에서 스스로의 안보를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우선 순위였다. 둘째는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따라 안보면에서 미국에 매우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사드 문제를 더이상 미루기가 힘들어졌다. 셋째는 한국이 기대했던만큼 중국이 북한에 압박을 가하지 않는다고 여겨 원망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넷째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미사일 실험에 맞서 박근혜 정부는 강경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었고 국민의 안위를 목적으로 보수파의 정치적 압력에 응답했다.

이같은 배경 아래 박근혜 정부는 매우 황급히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중국에 대한 외교적 충격과 안보 위협

한미 양국의 결정에 따라 사드의 한국 배치까지는 1년 가량의 시간이 아직 남았다. 사드 배치가 중국에 주는 충격은 현재 주로 외교적 측면이다. 한국은 중국의 단호한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미국에 순응했다. 분명 북한에 대한 위협이 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동시에 의도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함을 보여주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

한국은 이번 선택이 한중관계에 훼손을 입히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식했지만 중국에 대한 업무를 보는데 대한 피해는 최소한으로 낮추길 희망했다.

사드의 한국 도입은 중국의 군사안보에 다음과 같은 위협을 준다. 사드 시스템은 인민해방군의 중거리 미사일 차단 능력을 업그레이드할 뿐 아니라 사드의 X레이다 역시 중국 내 미사일 발사활동을 탐지하는 등 잠재적 위협은 더 크다. 이외에도 만약 한국 내 배치된 사드가 미일 연합지휘시스템을 통해 중국의 미사일 데이터를 일본과 공유한다면 중국의 일본에 대한 위협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는 사람들로 하여금 중미 양국이 원래 부족했던 전략적 상호 신뢰가 미칠 영향에 대해 더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했다. 한 방면으로는 미국의 배치 결정은 중국의 최저 핵 위협 능력에 손해를 입히고 중미 양국의 핵능력 격차가 거대한 상황에서 중미간의 원래부터 약했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릴 것이다. 다른 방면에서는 사드 문제는 미국이 추구하는 절대적인 군사적 우세, 대중 정책에서의 한층 더 뚜렷해진 군사적 색채, 군사 등 강제적 수단을 사용해 중국을 위협하는 쪽으로 더더욱 쏠렸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중미 양국간의 안보 영역에서의 장기적인 밀약을 깨뜨리고 중미관계의 전체적 전략의 안정적 태세 역시 무너뜨릴 것이다.

군사적 측면에서 사드의 한국 도입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반영하는 것이며 특히 군사적 울타리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미국이 보기에 중국의 군사력은 지속적으로 빠르게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이같은 우세와 주도적 지위는 도전이 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은 갈수록 뚜렷해지며 중국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근년 들어 미국의 군사적 배치는 사상이념에서부터 배치와 군사훈련, 기술 연구개발 등 영역에 이르기까지 중국과의 잠재적 충돌에 대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사드 문제에 있어 미국은 기술적 우세로 중국군의 미사일 수량과 지역적 우세를 상쇄하려 하고 있다. 이는 중미간의 군사경쟁을 미국이 가장 우세한 영역으로 유도해 미국의 보수강경파와 중국 반대세력이 희망하는 군비경쟁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미국의 군사적 영역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비록 미국의 대중 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중국에 대한 방어와 견제 및 균형 면에서 뚜렷히 업그레이드했음을 충분히 보여준다.

한중미, 전략적 측면의 대화 전개 고려해야

중국은 이러한 까닭에 사드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사드는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안정을 어지럽혔다. 여기서의 전략적 안정은 두 가지 함의를 담고 있다. 좁은 의미에서 말하면 핵 위협의 안정이며 다른 측면의 더 높은 측면의 전략과 안보 관계에서 말하면 바로 중미간의 관계이다. 이 두가지 측면의 함의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 중미간의 핵위협의 균형은 절대적으로 동등한 핵 역량의 비교하는 기반 위에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균형이 이뤄지려면 중미 상호간에 기본적인 정치, 안보 신뢰가 존재해야 한다. 이는 서로가 상대방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로 이같은 가장 기본적인 전략적 상호 신뢰의 기초 위에 중국은 마지노선에서 핵위협 전략을 집행해야 한다.

사드의 군사적 작용은 위에서 언급한 장기적으로 존재해온 미묘하면서도 굳세지 못한 균형을 흔들 것이다. 이같은 균형은 동북아 지역,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근본적 의의가 있다. 바꿔 말하면 한반도의 평화안정은 한중미 및 관련 국가의 기본적인 정치와 안보 신뢰에 기반하며 이같은 신뢰는 위에서 언급한 미묘한 전력적 균형이 전제돼야 한다.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좁은 의미에서의 전략적 안정에 충격을 준 동시에 더 높은 단계의 정치와 안보 안정에도 충격을 줬다.

따라서 한중미 3개 국가는 사드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반드시 위에서 언급한 전략적 측면의 깊은 인식을 기반으로 해야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만약 표면적으로 기술 문제만 얘기하고 심지어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토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은 가로막히고 대화 역시 실질적 의미를 잃는다. 사드 문제와 관련된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진정으로 유효한 대화는 가장 높은 측면에서 시작돼야 한다. 당연히 업무적 측면에서의 기술적 측면의 대화를 하는 것도 배제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현재 사드 문제의 중요성은 이미 군사적 전략 측면을 넘어섰다. 만약 핵 문제가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중미관계에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의 잠재적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중관계에 있어서는 근년 들어 형성된 양국간의 양호한 형세의 협력은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