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최소 휴식 보장하는 유럽의 '인터벌 규제' 도입

[오마이뉴스윤현 기자]

▲ 일본 정부의 '인터벌 규제' 추진을 보도하는 <요미우리신문> 갈무리.

ⓒ 요미우리신문

일본 정부가 초과 근무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기업에 보조금 제도를 마련하고 나섰다.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27일 일본 정부는 초과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음 출근 전 일정 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중소기업에 국가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993년부터 근로자가 퇴근 후 다음 출근까지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인터벌 규제'를 도입했으며, 일본 정치권은 지난 총선에서 이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는 야근이 잦은 일본 기업 특유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려는 의도다. 초과 근무를 제한하기보다는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근로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직업 환경 개선'을 목표로 내세워 인터벌 규제 도입을 장려했으나, 후생노동성이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를 도입한 기업은 약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이동통신회사 KDDI는 지난해 7월부터 일부 관리직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실제 퇴근 이후 다음 출근까지 최소 8시간 휴식을 취한 뒤 출근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시행 중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인터벌 규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에 지급할 보조금을 위해 내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최소 몇 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규정할지 구체적인 제도 마련을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경제 인구가 감소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재택근무 확산, 근무시간 단축 등 과감한 노동 개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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