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결정 후 첫 정상회담…異見 재확인

시진핑 "사드 배치 반대" 직접 언급

朴대통령 "북핵 해결되면 불필요"

靑 "양국관계 발전이 역사적 대세에 공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중국 항저우 서호(西湖) 국빈관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ㅣ 장진모 기자] 한국과 중국은 한반도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이뤄진 첫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이견을 거듭 확인했다.

46분간의 사드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중국 항저우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사드 배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할 말을 다 했다. 시 주석도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외교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이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득도 있었다. 진솔한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증진과 사드 문제에 대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이 서로 마주 앉아 사드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한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한·중 관계는 ‘갈등관리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드 문제 소통 지속하자”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사드는 오직 북핵과 미사일 대응 수단으로 배치돼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사드에 관해 그동안 여러 차례 중국 측에 설명한 우리의 구체적 입장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시 주석에게 “북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조건부 사드배치론’이다. 이어 “북한의 6월22일 무수단 발사, 8월24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 국민의 북한 위협에 대한 우려는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직접적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위협의 정도는 중국 측이 느끼는 위협의 정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이 회담 내내 사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자 박 대통령은 본인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본인의 넓지 않은 어깨에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이 있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이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두 정상은 대북 압박 공조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한·중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단호히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자, 시 주석은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 안정 수호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며 “중국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계속 완전하고 엄격히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구동존이 vs 구동화이

시 주석은 회담에서 사드배치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시 주석은 “양국이 구동존이(求同存異)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뜻의 구동존이는 중국의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자성어다.

시 주석이 구동존이를 언급한 것은 “사드 반대 입장을 굽힐 수 없지만 경제 등 다른 분야에서는 협력을 강화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드 갈등으로 한·중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 주석도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 주석의 구동존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구동존이를 넘어 구동화이(求同化異)를 지향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구동화이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되 이견이 있는 부분까지 공감대를 확대한다’는 뜻이다. 앞으로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과 전략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구동화이에 시 주석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한 소통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국 간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전략적 소통체제와 함께 향후 다자회의 계기에 사드를 포함한 여러 관심사에 소통을 지속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중 간 소통을 통해서도 건설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