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북한이 9일 다섯 번째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핵 보유국' 지위에 성큼 다가섰다.
북한은 이번 5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미사일 탑재 능력을 과시하며 또다시 핵 보유국 반열에 오르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북한은 이날 핵실험 이후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각종 핵탄두를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말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핵탄두 소형화는 핵 무기 실전배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전례에 비춰봤을 때도 북한의 주장은 사실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핵 실험 횟수가 핵 기술 수준과 직결되진 않지만, 통상 다섯 번째 핵실험 이후 핵 능력에 대한 평가는 확 올라간다.
파키스탄의 경우 지난 1998년 여섯 번째 핵실험 이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핵 능력을 보유했다고 해서 바로 국제사회에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이다.
1960년대 프랑스와 중국의 핵실험으로 핵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당시 미국과 소련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만들었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NPT에 가입하지 않은 후 핵무기를 만들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용인되고 있다.
반면 북한의 경우는 지난 2003년 1월 NPT를 탈퇴하면서 본격 핵 보유 야욕을 드러낸 것으로 국제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 보유는 남북간 군사적 균형의 균열은 물론, 동북아 안보 지형을 뿌리째 흔드는 사건인 만큼 이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고조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지금도, 또한 앞으로도 절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하게 못박은 것도 이때문이다.
다만 북한의 핵 기술 능력이 점차 부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북핵 고도화를 막을 순 없다는 점에서 공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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