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하경제 162조...조세회피 55조 추정 / YTN

[앵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160조 원대로 국내총생산의 10%가 넘고, 세금을 회피하는 비율도 4%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하경제는 탈세를 유발하고 이는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세율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이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간 상대적인 규모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한국의 경우 지난 20년간 평균이 10.89%입니다. 환산하면 2014년 기준으로 162조 원에 이릅니다.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주요 7개국 G7이 6%, 나머지 18개국은 8%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0%를 넘어선 것입니다.

지하경제 규모 비중이 우리보다 높은 곳은 슬로바키아, 폴란드, 이탈리아, 그리스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경제 규모가 클수록 조세회피 규모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조세회피 비율은 3.72%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 기준을 적용하면 55조 원에 달합니다.

조세회피 비율을 국제 비교해보면 한국은 4%에 육박해 G7의 2%, 나머지 18개국의 3% 수준보다 더 높습니다.

보고서는 조세의 회피가 분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회피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적극적인 징세 노력도 요구된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