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북경, 상해 등 대도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집값을 부담할 능력이 있거나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줄을 잇고 있다.

　　이에 해당부문에서는 과도한 부동산 대출 리스크를 우려해 집값 억제 정책을 내놓았다. 정책가운데는 현지 호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동산 구매 자격을 제한하거나 주택담보 비률을 떨어뜨리는것 등이있다.

　　여기에 정부에서 집값 억제를 위해 첫 주택 구매시 선불 계약금 비률을 늘리거나 두번째 주택에 대한 계약금을 최대 70%로 조정한다는 소문이 나오면서 좀 더 좋은 조건에 부동산을 구해하려던 사람들이 편법을 사용하기에 이른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위장결혼 및 리혼이 있다.

　　위장결혼 사례의 경우 부동산 구매자격을 현지 호구로 제한한 북경 등에서 자주 볼수 있다.

　　북경호구 발급 자격은 상해, 광주 등 다른 대도시 보다 까다로운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이마저도 고학력자이거나 대규모 투자자가 아니고는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경에서는 북경호구가 없는 사람에게는 5년간의 사회보험 납부 상황 및 소득 증명 등을 제출한 사람에게 부동산 구매를 제한했다. 이에 부동산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은 북경호구를 보유한 사람과의 위장결혼을 통해 부동산 매입에 나서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북경에서 택시 기사를 하는 리씨는 이미 리혼한지 4~5년 가량이 됐다. 그는 지인의 부탁으로 북경주택 구매 자격이 없는 녀성을 위해 가짜 혼인 신고를 했다.

　　리씨는 "어차피 솔로인데다 어떠한 경제적 손실이 없기때문에 가짜 혼인 신고에 동의했다"며 "부동산을 구매한이후 바로 리혼 수속을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편법이 성행하는 리유는 가짜 결혼을 통해 주택구매 자격을 얻는것은 물론이고 대출 혜택까지 볼수 있기때문이다.

　　반대로 위장 리혼을 하는 사례도 급증했다.

　　상해의 경우 부동산 조치와 관련한 '소문'이 위장 리혼 열풍을 초래했다. 이는 집값 대출 상한을 기존 70%에서 50%로 줄일것이라는 소문이 나온데 따른것이다.

　　만약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부가 위장리혼을 감행한다면 첫 주택구입자에게 주어지는 70% 대출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것이다.

　　결국 상해 가정법원으로 리혼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위장 리혼을 대리로 해준다는 '브로커' 등도 생겨났다.

　　일각에서는 "30년전 결혼 장려를 위해 당국에서 부부들에 주택구매 혜택을 제공할 때 '위장 결혼'을 했는데 30년이 지난 후에는 '위장 리혼'을 하고 있다"며 "이 모든것이 부동산 때문으로 '중국식 혼인'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부동산을 위해 위장결혼과 리혼을 감행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결국 정부에서도 칼을 빼들었다.

　　우선 북경의 경우 전액 대출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결혼후 부동산 명의를 바꿔 추가 부동산 구매를 하려는 시민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위장 리혼 열풍이 불었던 상해에서도 부동산 거래시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리혼 6개월내에는 주택구매 행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한 리혼후 실제 리혼인지 여부도 심사할 계획이다.

　　/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