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이 일전에 “비호적인구 1억명의 도시입적 추진방안"을 인쇄발부했다.

“방안”은 도시에서의 취업과 생활능력이 가능한 농업이전인구를 도시에 입적시키는것은 쵸요사회 전면건설의 혜택을 보다 많은 인구에게 돌리는 내적요구이자 신형 도시화건설을 추진하는 선차적인 과업이며 내수를 확대하고 민생을 개선하는 중요한 조치이라고 지적했다.

"방안"은 또 비호적인구 1억명을 도시에 입적시키는 사업의 주요목표를 제출했다.

13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도시와 향진사이의 호적 이전장벽을 허물고 관련정책체계를 건전히 하며 호적인구 도시화률을 년평균 1포인트 제고시키고 년간 도시입적인구를 1300만명이상으로 확보한다. 2020년에 가서 전국 호적인구 도시화률은 45% 제고될것이고 각지의 호적인구 도시화률과 장기거주인구 도시화률사이의 격차가 2013년보다 2포인트이상 줄인다.

“방안”은 세개면으로부터 구체적인 입적조치를 제출했다.

첫째, 입적통로를 넓힌다. 소수의 특대도시를 제외하고 진학과 참군으로 도시에 진출한 농촌학생, 도시에서 장기거주하는 농업 이전인구와 젊은층 농민공 등 중점군체에 대한 입적조건을 완화한다.

둘째, 관련정책을 제정하고 실시한다. 입적후의 주택보장과 기본의료보험, 양로보험, 의무교육 등 대우를 확보하고 미입적 장기거주인구에 대해 거주증제도를 실시한다.

셋째, 감측과 검사제도를 강화한다. 비호적인구의 도시입적상황과 관련정책 실시상황을 국가 중대정책조치관철상황 추적심사범위에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