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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해설] 측근 국정 개입사태가 한국사회에 가져다준 충격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11.02일 07:37
분노, 수치, 절망...이는 요즘 크게 불거지고 있는 한국 박근혜 대통령 측근의 국정 개입 사태에 대한 다수 한국 민중들의 감수이다.

올 9월 한국매체가 피로한데 따르면, 여러 대기업에서 한화 8백억원을 공동출자해 건설한 2대 공익기금의 실제 통제자가 최순실인것으로 드러났다.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특수한 개인관계를 갖고 있고 기금회 출범과정에 공권력을 리용해 사리를 챙기고 법을 어긴채 대기업에 출자를 강요한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를 이어 최순실의 딸이 대학입학 과정에 특채 비리가 있는것으로 밝혀져 더 큰 질의를 자아냈다.

한 한국 대학생은 기자에게, 현재 한국사회 경쟁압력이 이토록 크고 젊은이들이 명문대에 가거나 일자리를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박근혜 측근인 최순실의 딸과 같은 사람들은 백을 빌어 명문대에도 쉽게 갈수 있고 수강을 하지 않고도 학점을 딸수 있으니 얼마나 불공평하고 실망스러운 일인가고 표하였다.

최신 민심조사에 따르면, 30살미만 한국 젊은이들 중 박근혜에 대한 지지률이 8%이하로 떨어졌다. 최근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려대학 등 한국 40여개소 대학교 학생들은 선후하여 박근혜의 “측근 국정개입”사건을 성토하는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는 한국 젊은이들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된 추문들때문에 지대한 분노와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수 있다.

한국 민중들의 수치스러운 감정은, 국가 최고권력이 개인에 의해 롱락당했다는 놀라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10월 24일, 한국 JTBC텔레비죤방송국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박근혜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한 2백여부 기밀문서가 발견되였다. 또한 파일 저장 시점이 박근혜대통령의 대외 공포 시간보다 이른것으로 조사돼 더 큰 파문을 일으켰다.

한국매체와 민중들은, 청와대 대통령부가 정부 직위도 없는 민간인사에게 그토록 많은 기물문서를 함부로 루설한것은 그 배후에 엄중한 비리가 존재함을 시사하지 않는가며 분분히 질의를 던졌다.

외자은행에 근무중인 리모씨는 기자에게, 이번 비리사건에 많이 놀랐다며 박정희 시대에 대한 추억을 안고 박근혜가 아버지처럼 한국에 희망을 가져다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대선 당시 박근혜에게 지지표를 냈지만 지금 와보니 박근혜대통령은 최순실의 비리와 불법행위를 용인했을 뿐만아니라 심지어 한국 내정과 외교 등 중대정책에 대한 최순실의 간섭을 방임하였기에 선거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고 표하였다.

현재 취업 준비중인 한 대학원생은 기자에게, 한국 경제가 악화될때마다 정치는 “광대”들의 무대로 전락되고 있다며 공무원이 되는것이 꿈이였지만 지금은 자신의 앞날에 특별한 기대가 없다고 실망을 표하였다.

절망은, 한국 정치체계에 대한 대중들의 신심이 흔들린데서 비롯된 감정이다.

비록 한국 매체가 9월부터 2대 공익기금회 비리 내막을 보도하였지만 한국정부는 시종 관련보도를 부인하였고 박근혜 본인도 유언비어라고 질책하였기에 한국 민중은 시종 반신반의하였다.

하지만 내막이 점차 드러나면서 추문은 눈덩이를 굴리듯이 커져만 갔다. 결국 측근 국정개입 사건을 밝혀낸 것은 정의와 공신력을 대변하는 한국 검찰측이 아니라 최순실 개인 컴퓨터를 공개한 한국 JTBC방송국이였다.

철같은 사실 앞에서 박근혜는 한국 민중들에게 공개 사과를 할수 밖에 없었다. 진상이 밝혀지자 한국 민중들은 기만과 우롱을 당한 기분이였고 박근혜 정부의 공신력도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한국 민중들의 분노도 커져만 갔다.

10월 29일 저녁 서울의 추운 날씨도 마다하고 수만명 한국 민중들이 시위행렬에 나섰다. 10대 학생으로부터 예순을 넘는 로인에 이르기까지 시위자들은 자발적으로 청계천 광장에 모여 “박근혜 하야”를 소리높이 웨쳤다. 난생처음 집회에 나선 많은 한국 민중들은, 오로지 측근 국정 개입 사건에 대한 분노와 정부에 대한 절망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현재로선 박근혜가 임기내 탄핵 하야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하지만 여야당은 “중립내각” 또는 “책임총리제”를 설립해 박근혜의 권력을 제한할것을 호소하고 있다. 최순실 배후의 내막이 부단히 매체에 공개되면서 “측근 국정 개입”사태가 한국사회에 가져다줄 충격이 계속 될것으로 예측된다.

중앙인민방송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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