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이 최근 “의약보건체제개혁경험을 한층 보급할데 관한 국무원 의약보건체제개혁심화지도소조의 몇가지 의견”을 이첩하고 통지를 내 실제에 결부해 참답게 관철할것을 각 지 각 부문에 요구하였다.

“의견”은 의약보건체제개혁 심화 사업은 중대 진전과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민의료보험제도 건립을 기본적으로 완수하고 기본의료보험 가입률은 95%선을 웃돌며 13억이 넘는 인구가 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

2016년 도시농촌 주민 의료보험 재정보조표준은 일인당 420원이고 도시농촌 주민 중증질환보험은 전면 보급되였으며 보장 수준은 대폭 제고되였다.

공립병원 종합개혁 심화와 함께 전국 1977개 현과 시에서 현급 공립병원 종합 개혁을 전면 가동했다.

기층 의료보건봉사체계의 반복적인 개선에 힘입어 향마다 보건소가 있고 촌마다 보건실을 갖추는 등 봉사력이 뚜렷이 제고되였다.

“의견”은 전형적인 경험을 살려 의료개혁의 심화와 발전을 이끌것을 제출했다.

첫째, 강유력한 지도체제와 의료, 의료보험, 의약 등 “3가지 의약보험” 련동 작업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약품 판매에 의해 의사들의 수입을 늘이는 현상을 없애고 공립 의료시설 운영 새 기제를 건립 건전히해야 한다.

셋째, 의료보험의 기반 역할을 잘 발휘시켜야 한다.

넷째, 행정단위와 사업단위 분리, 감독관리와 직능부문 분리를 추진하고 현대 의료시설 관리제도를 세워야 한다.

다섯째, 업종 특점에 적합한 인사 로임제도를 세우고 급별 진료제도 건설을 다그쳐야 한다.

이 외 의료 련합체를 형성하고 대상성 지원 경로를 통해 로혁명근거지, 민족지역, 변강지구, 빈곤지역의 의료보건 사업 지원 강도를 높이고 서장, 신강 등 지에 대한 의료인재 “단체식” 대상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