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고공 행진 속에 부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 영구임대아파트가 값비싼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BMC(부산도시공사. 이하 도공) 영구 임대아파트 난방유형을 올해부터 LNG로 교체할 예정이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주공) 영구임대아파트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부산 영구임대아파트 중 유일하게지 벙커C유에서 LNG로 교체한 사하구 다대동 도공 영구임대아파트 지난 2월 난방비는 5만 1,000원. 반면, 같은 기간 기존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는 사상구 모라 주공 영구임대아파트 난방비는 9만 600원이 나왔다.
두 아파트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로 12평형대 같은 조건이지만, 사하구 영구임대아파트는 부산 산하 도공이 관리하고 있고 사상은 국토해양부 산하 주공이 담당하고 있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주공과 도공 중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난방연료가 달라 난방비에서 배 가까이 차이가 발생한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올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기존 벙커C유를 사용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난방유형을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비 7억 9,000여만 원과 시비 3억 3,000여만 원 등 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해 시행되는 도시가스 전환사업의 대상은 사상구 학장 1지구 등 도공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아파트 3곳이다. 하지만 부산에 있는 주공 영구임대아파트는 이번 도시가스 전환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시 건축정책관실은 "주공은 부산 산하 도공과 달리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으로 국가에서 직접 예산을 받아 자체 전환사업을 벌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산시의 해명과 달리 광주 주공 영구임대아파트 7개 단지는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도시가스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도시가스 전환 사업의 근거법령인 조례는 대상을 도공으로 국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전국임대아파트 협의회 관계자는 "부산시 도시가스 전환 사업이 마무리 되면 같은 조건의 영구임대아파트에 살면서도 동절기간 동안 도공과 주공의 난방비 차액이 매달 6만 원 가량 발생한다"면서 "월 수입이 40만 원이 채 안되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는 큰 돈인데, 부산시가 마치 도공 입주민만 부산시민인양 여기는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공의 도시가스 전환 사업이 하루 빨리 이뤄지는 동시에 부산시가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부산자치시민연대도 "도시가스 전환 사업이 이뤄질 때 까지 부산시가 나서서 난방연료 차이에 따른 난방비 차액을 한시적으로 보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nocu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