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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중앙 개혁 전면심화 지도소조 제13차 회의서 연설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6.12.06일 10:01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 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며 중앙 개혁 전면 심화 지도소조 조장인 습근평이 12월 5일 오후 중앙 개혁 전면 심화 지도소조 제13차 회의를 사회하고 중요 연설을 발표했다.

회의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올해 개혁사업의 총화, 향후 사업에 대한 구상은 래년과 금후 개혁사업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경험을 총화하고 사고방향을 완비화하며 중점을 뚜렷이하는 한편 개혁의 전반 효능을 제고하고 개혁의 수익 범위를 확대하며 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경제성장 동력을 증진하고, 사회 공평정의에 유조하며 대중들의 수혜감을 높일 수 있고 광범위한 간부 군중들의 열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더 많이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 개혁 전면심화 지도소조 부조장인 리극강, 류운산, 장고려도 회의에 참가했다.

회의는 “국유기업과 국유자본 심계감독을 심화할 데 대한 몇가지 의견”,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자본관리 위주의 직능전변 추진 방안”, “국가 자연자원자산관리체제 완비화 시점 방안”, “지적재산권 종합관리 시점 개혁 추진 총체적 방안”, “향진 정부 봉사력 건설 강화 의견”, “고령자 봉사프로젝트 방안제정과 실시 관련 의견”, “중앙국유자산 경영예산 지출관리 잠정 방안”, 경작지 보호와 개선사업의 개간비률 균형화 관련 의견”, “참대곰 국가공원체제 시점 방안”, “동북범과 표범 국가공원체제 시점 방안”, “진해구 주변지대 관리 방안”, “1대1로 연성 력량건설을 강화할데 대한 지도의견”, “농촌 집단자산 주식 소유권한 개혁 시점 개혁 상황 보고”를 심의 채택했다.

회의는, 향진정부 봉사력 건설을 강화하고 기본 공공봉사 균등화 발전 방향을 견지하며 봉사 기능을 강화하고 기본 공공봉사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며 공공봉사 공급방식을 혁신하는 등 향진정부 봉사수준을 효과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향진 당위원회는 지도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해야 하며 향진정부의 법적 행정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진 간부대오 건설과 향진 간부들의 사업과 생활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표했다.

회의는, 경작지 보호와 개진에서 경작 비률 균형화 강도를 높이고 토지 공유제도, 경작지 제한선, 농민리익 보호 관련 3갈래 제한선을 엄수하는 등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제도와 용지절약 제도를 견지할 것을 제출했다. 경작지 수와 질, 생태가 결합된 3가지 일체화 보호, 경작지 관리통제, 건설, 격려 등 다중 조치를 통한 보호를 견지하고 경작지 점용 또는 건설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하며 경작지 질 건설을 추진하며 경작지 보호 보상기제를 완비화해야 한다. 다지역 경작지 추가건설 등 중대 조치에 대한 추진 절차, 규범화 실시 원칙을 엄격히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농촌 집단자산 주식소유 권한 시점 개혁 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회의는 개혁이 농촌의 실제에 부합되고 시점 방향과 경로 역시 정확하다고 평가하고 변함없이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반이 비교적 좋은 현과 시, 자치구를 선택해 시점을 확대하고 농촌 집단자산 청산과 자산 조합을 전면 실시하는 한편 시점 경험을 총화하고 정책 선전강습을 펼치며 관련 정책과 법률법규 문제를 심층 연구한 뒤 관련 법률법규에 대한 건의를 수정하거나 최종 제정한다.

회의는 또, 총괄적으로 총화하고 중점을 뚜렷이하며 실적을 격려하는 한편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등 년간 사업총화를 잘 할 것을 요구했다. 년간 개혁 투입내역, 전략과 추진방안, 개혁 실적, 모순과 문제점들을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래년 개혁사업을 다그쳐 계획해야 한다. 점진적으로 안정하게 심화해 나아가는 한편 참신한 개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제19차 당대표대회 대국에 발맞추는 한편 제18기 3차, 4차, 5차 전원회의에서 포치한 개혁 과업을 효과적으로 관철하고 6차 전원회의에서 제출한 당을 엄하게 전면 다스리는 개혁 과업을 총괄 추진해야 한다. 더 많은 력량을 투입하고 각 부문 각 지역의 개혁감독기제를 완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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