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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워싱턴 1월 14일] (가오판(高攀), 정치항(鄭啟航) 기자) 미국 정부는 지난 12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 정부를 제소했다. 미국 정부는 제소장에서 중국의 버진 알루미늄 생산업체에 대한 관련 보조금 정책이 WTO 규칙을 위반한 것 같다고 비난하면서 이로 인해 미국 알루미늄 생산업체의 이익이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당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중국이 저렴한 이자의 은행대출과 저비용의 전기, 석탄, 산화알루미늄 등 원자재를 통해 버진 알루미늄 생산업체에 대량의 보조금을 제공해 중국 알루미늄 생산업체들의 생산능력과 생산량, 시장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확대해 세계 알루미늄의 생산능력 과잉을 초래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가 WTO에 중국을 제소한 무역소송은 이번이 16번째다.
WTO 규칙에 따르면 무역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는 협상 제청이다. 협상이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제소한 측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청하면 전문 패널이 구성돼 심리가 진행된다. 중국 상무부는 중미 간의 무역 마찰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호무역주의 반대 약속을 준수해 자유∙개방∙공정한 글로벌 무역 환경을 공동으로 수호하고, 더욱 이성적인 방법으로 무역마찰을 원만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누차 밝혔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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