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대통령이 23일 행정명령에 서명한후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TPP 탈퇴는 미국로동자들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라고 표시했다.
백악관 대변인 숀 스파이서는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이 행정명령의 서명은 미국무역정책이 새로운 시기에 들어섰음을 상징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정부는 향후 미국 맹우와 기타 나라와 함께 쌍무무역기회를 발굴할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대선 당시 TPP는 미국제조업을 파괴할것이라고 여러차례 비난했으며 당선후 대형 지역무역협정을 더는 체결하지 않고 일대일의 쌍무무역협정 협상에 모를 박을것이라고 표했다. 그는 일전 미국은 카나다, 메히꼬와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해 곧 협상을 재개할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 TPP협상에 참여한 12개 국가는 정식으로 협정문서를 체결했지만 TPP는 여전히 각국의 립법기구의 비준을 거쳐야만 발효될수 있다. 미국국회는 지금까지 여전히 TPP 비준과 관련한 투표표결을 배치하지 않고있다.
분석인사들은 미국의 TPP 탈퇴는 미국 무역정책에 변화가 발생하고있음을 뜻한다고 보고있다.
트럼프는 이날 또 미국기업이 생산기지를 기타 나라로 이전시킬 경우 이런 기업들은 거액의 국경관세를 지불하게 될것이라고 여러 미국 기업 고위관리들에게 말했다.
적지 않은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정부의 무역정책 특히 미국 경외에서 생산하지만 제품을 미국시장에서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고액 관세를 징수하는 조치는 미국경쟁력을 약화시킬뿐더러 미국과 기타 국가간의 무역마찰 증가도 초래할것이라고 보고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 기구는 모두 무역보호주의의 대두 등 위험은 글로벌경제 성장을 위협할것이라고 경고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