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계서가 24일 발표한 2017년 제1호 공보에 따르면 기본의료보험과 도시주민 큰병보험 등 의료보험기금에 대한 심계결과 국내 의료보험업무 취급과 기금관리가 총체적으로 규범화하고 의료보험사업이 현저한 효과성을 가져왔다.
전민 의료보험체계가 건설됐고 의료보장능력이 온당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의료보험 관리가 한층 완비화됐다.
2016년 6월까지 기본의료보험제도가 전반 심계지역에 포괄됐고 도시주민 큰병보험이 기본적으로 보급됐다. 2012년과 비교할때 심계지역내의 정착 의료기구는 23%, 정착 약국수량은 63% 늘었다.
주민 기본의료보험에 대한 재정투입도 계속 늘고 있다. 2015년 각급재정이 투입한 보조자금은 2012년보다 67% 성장했고 인구당 정부보조금표준은 62% 성장했다. 심계지역의 2015년 기본의료보험 기금수입과 지출, 년말결제는 2012년보다 모두 늘었고 기금운행이 총체적으로 안정됐다.
심계과정에 또한 문제점도 발견됐다. 부분적지역과 단위의 의료보험기금 준비사업이 여의치 않고 의료보험기금 지출이 규범화하지 못했으며 제도적접목문제, 업체의 의료보험기금운행의 봉페화, 지정기구와 개인의 의료보험기금 사취행위, 함부로 수금 등 문제가 존재했다.
심계기관은 관련부문에 4백여건의 규정위반과 위법단서를 제공하고 정돈상황에 대해 추적을 진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