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펜스 美부통령, 獨 뮌헨안보회의서 증액 재촉구

- "GDP 2% 방위비 결의 위반, NATO 존립기반 붕괴"

- 獨외무 "결의이행 노력중…당장 증액은 힘들어"

마이크 펜스(왼쪽) 미국 부통령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또다시 유럽 국가들에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위비 분담액을 늘리도록 압박을 가했다. 이에 대해 독일은 NATO가 요구하는 방위비 지출 목표치를 지키긴 하겠지만 단기간내에 이를 크게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 참석, “NATO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오늘도, 앞으로도 매일 유럽과 함께 할 것”이라며 NATO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분명히 하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은 NATO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점은 재차 강조했다. 그는 “NATO 회원국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서로를 지원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특히 지난 2014년 합의한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편성하기로 결의를 28개 NATO 회원국 가운데 단 4개국만 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불이행이 NATO의 존립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그마르 가브리엘 독일 외무장관은 “독일은 GDP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에 맞춰 당장 방위 예산을 250억유로나 더 늘리는 건 매우 어렵다”고 맞섰다. 현재 독일의 방위비 지출액은 GDP의 1.2% 수준이다. 그러면서 독일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고 100만명에 달하는 난민을 수용하는데 300억~400억유로를 쓰고 있다며 방위비 지출을 보다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그리스의 경우 GDP의 2% 이상을 방위비에 쓰고 있지만 정작 자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이날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은 NATO 회원국들의 국방비 예산 권고치인 GDP대비 2% 비율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신(新)고립주의 정책을 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의식한 듯 NATO체제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