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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회, '유럽연합 탈퇴' 위한 법률장애 제거

[기타] | 발행시간: 2017.03.14일 10:47

(영국 의회 상원 13일 저녁 투표 방식으로 '유럽연합 탈퇴' 법안 통과)

영국 의회 상원은 13일 저녁 투표의 방식으로 '유럽연합 탈퇴' 법안을 통과함으로써 영국정부가 '유럽연합 탈퇴'를 공식 개시하는 최후의 법률장애를 제거했습니다.

이제 영국 총리는 여왕의 위임을 얻기만 하면 '탈퇴'절차에 들어가 유럽연합과의 협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날 저녁 의회 상원은 각기 274표 찬성, 135표 반대와 274표 찬성, 118표 반대의 투표결과로 앞서 자신들이 제기한 2개의 '유럽연합 탈퇴' 법안 수정안을 부결했습니다.

13일 의회 상원 투표 개시 몇시간 전에 의회 하원도 투표의 방식으로 상원이 제기한 2개의 수정안을 부결했습니다.

이는 의회 상원이 하원에 타협해 최종적으로 '유럽연합 탈퇴'법안을 통과시켰음을 말해줍니다.

이달 초, 의회 상원은 "영국내 유럽연합 시민권자의 거주권한 즉각 보장과 탈퇴 협상 합의안에 대한 의회의 의미 있는 거부권 부여"를 각각 추가한 두 수정안을 제기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법률에 따라 일단 영국이 '리스본 조약'제 50조를 가동하면 '유럽연합 탈퇴'절차가 공식 개시되며 2019년 연초까지 유럽연합 기타 27개 회원국과의 협상을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협상기한을 연장하려면 모든 회원국의 일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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