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세제개혁으로 전략적 가치가 있는 희소자원 보호 (경제참고보, ’12.2.20)

ㅇ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석광석(주석) 등 자원세 적용세율 기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유색금속 원광 중 석광석, 몰리브덴 및 기타 비금속 원광에 함유된 마그네사이트, 활석 등 광물자원의 자원세율을 상향 조정함.

- 그 중 석광석의 세율은 이전과 비교해서 20배 이상 올라 그 상승폭이 가장 높음.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정부가 세수의 기능을 강화하여 자원의 합리적 개발•이용을 촉진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과도한 채굴과 자원낭비를 방지함과 동시에 전략적 가치가 있는 희소자원을 보호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함.

- 중국은 최근 석광석, 마그네사이트, 몰리브덴 등 광산에서 무분별한 채굴, 소규모 생산업자 난립, 낮은 산업집중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처럼 무질서한 채굴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 이 때문에 국토자원부에서 채굴총량 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나 오히려 무허가 개인의 무분별한 채굴과 밀수 현상이 나타남.

- 한편, 인민대학교 안티푸(安體富) 교수는 중국에서 자원세 개혁은 필연적인 조치이며, 자원세 개혁으로 야기되는 기업세 감소는 다른 세목의 조절을 거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2. 중국의 10대 폭리업종 과거, 현재 비교 (중국증권망, '12.2.15)

ㅇ 현재 중국의 10대 폭리업종을 살펴보면 10년 전과 큰 차이를 보임. 10년 전, 연초, 금융업, 석유•천연가스, 출판업, 바이주(白酒), 의약, 석탄, 부동산, 자동차제조, 통신서비스 등이 10대 폭리업종의 주류를 이루었다면, 현재는 고가 수입화장품, 생활용품, 음료, 바이주, 약품, 기능성 식품, 통신, 소프트웨어, 소형가전제품, 자동차 등이 그 자리를 대신함.

- 그 중 고가 수입화장품의 경우, 소매가격이 560위안인 SK-II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의 제조원가는 6.5위안에 불과하며, 소매가격이 650위안/50g인 시세이도의 아이크림은 포장비용 포함 원가가 10위안에 못 미치는 등 대다수 고가 수입화장품의 단품 원가는 10위안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 생활용품의 경우 개인위생용품의 이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치약의 경우, 치약 성분 중 가장 비싼 발포제는 원가가 톤당 약 600위안에 불과하며, 이 600위안의 발포제로 6,000개의 치약을 생산해 낼 수 있음.

- 음료를 살펴보면, 시장 소매가가 2위안인 과일 음료의 포장비용과 설비비용은 모두 합쳐도 0.07위안에 불과하며, 심지어 캔 음료의 경우는 그보다 더 저렴한 0.05위안으로 나타남.

- 이 외에도 바이주, 약품, 기능성 식품, 통신, 소프트웨어, 소형가전제품, 자동차의 원가 대비 시장 소매가격이 매우 높아, 중국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10대 폭리업종으로 분류됨.

3. 부동산 긴축정책으로 1월중 주택가격 하락 (China Daily, ′12.2.19)

ㅇ 자산시장에 대한 긴축정책으로 인하여, 1월중 3분의2이상의 중국 주요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전 달에 비해 하락하였음.

- 2.18(토)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조사대상 70개 주요도시중 48개 도시의 부동산가격이 전 달보다 하락하였고, 22개 도시는 안정세를 보였음.

- 최근 개인 재정위기가 발생한 Wenzhou(溫州)시의 하락율은 0.6%로 가장 하락율이 컸고, 북경시와 상해시는 0.1%로 조금 하락하였음.

ㅇ Colliers 부동산자문회사(북경) Carlby Xie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긴축정책이 계속됨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 부동산 가격조정이 심화될 것이나, 하반기에는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부동산분석가 EC Harris 보고서는,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계속될 것이고, 이에 따라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함. /끝/